의원의 외래부문 건강보험 약제비 중 항생제 비중은 약 1.6%감소된 반면 건강보험 청구건당 항생제 약제비는 2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약제비 증가율이 항생제 증가율을 선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사제의 경우 의원 외래부문의 처방건수와 건강보험 청구건당 각각 8.3%와 11.7% 줄었으며 주사용 항생제 처방건수 비율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주사제 처방 감소가 분업의 주요 효과로 평가됐다.
의약분업평가단(단장 이규식)은 지난 2일 `의약분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약분업이 의료 수요자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의약분업이 의료공급자의 행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 상기도 감염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후 항생제 사용량은 40.5%로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2000년 1월의 건강보험청구 자료만 분석해 항생제 사용감소 비율을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평가 결과는 분업 정착 초기인 2000년 11월과 2001년 2월의 설문조사와 건강보험청구자료를 근거로 해 효과를 평가하기엔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평가는 준비안된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평가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드러냈으며 분업으로 인한 긍·부정 평가와 비용효과,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제외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한중 교수(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장)는 “조사결과 임의·대체조제가 낮게 나타났으나 임의·대체조제, 담합 등에 관한 과학적인 규명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수용자들의 불편정도 조사에서 `불편하지만 참을 만 하다'라는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불편의 정도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인내를 물어 긍적적 답변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평가결과의 비약적 해석이 많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의약분업평가결과는 제도정착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너무 성급하며 의약분업 정책목표 달성을 검증하는 설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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