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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 대형병원 건립붐 '도마위'
경기도 지역 대형병원 건립붐 '도마위'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10.2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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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중소병원 환자 싹쓸이 우려
한편에선 병상부족으로 설립 환영

경기도 내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찬반론이 엇갈렸다. 경기도 지역의 동네의원과 중소병원들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외래환자들만 쓸어갈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만 깨트린 채 시민들에게 의료비만 증가시킬 것이라는 시각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측 지정토론자들은 지역내 3차 병원 건립을 적극 찬성하는 의견을 밝혀, 시각차를 드러냈다.

경기도의사회와 경기도병원회는 22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계의 현황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의 대형병원 신증설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주최측은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오산서울대병원, 경희대용인병원 등 2008~2012년까지 대형병원 11곳이 속속 건립될 것으로 알려지자 토론회를 개최해 대형병원 건립붐이 가져올 장단점 등을 집중조명하기 위해 이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임금자 연구위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과 정영진 병원장(용인강남병원)은 대형병원이 건립되면 대형병원으로 지역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외래환자들이 몰리는 환자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소위 서울의 '빅4'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은 지역에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내 최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욕구 때문으로 대형병원을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임 연구위원은 빅4가 전국 의료기관의 체인화에 나서 수익모델로 적극 활용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대형병원 건립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최소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않게 제기됐다.

지정토론자 나선 전기홍 아주의대 교수(예방의학)은 "대형병원 건립을 반대하기 보다 지역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조직위원장과 차희상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 등은 "신도시 건립 등을 위해 3차 의료기관 건립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소극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신호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는 2015년 경기도 지역 부족병상은 1만여 병상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등은 현재도 2000~3000병상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안성뉴타운, 용인죽전 지구 등 건립 예정인 신도시의 외부인구 유입이 크지 않고 서울의 '빅4' 병원으로 가는 암환자를 붙잡지 못한다면 동네의원과 외래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대형병원들을 만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의 'CON(Certificate of Need)'제도를 도입해 병원설립의 필요성을 인허가단계부터 꼼꼼히 따져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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