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 수가결정 건정심으로…전철수 부회장 "1차 의료 외면했다" 토로
약사회 2.2% 병협 2% 극적 합의…18일 오전 정식 계약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9년 수가협상이 결렬됐다.
의협과 공단은 17일 수가협상 마지막 날인 오후 9시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수가협상에는 의협에서 전철수 보험부회장·장석일 보험이사·안양수 기획이사·최종욱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등이, 공단에서 안소영 급여상임이사·김경삼 보험급여실장·김일문 재정관리실장·정은희 보험급여부장 등이 마주 앉아 벼랑 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수가결정을 넘기게 됐다.
건정심은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공단과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직후 "공단이 제시한 수가는 도저히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동네의원을 회생시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민의 1차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공단의 전향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고는 해마다 수가계약이 결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부회장은 "낮은 수가가 계속되면서 전문과목을 살리지 못한 채 비만이나 미용 등 비보험으로 연명을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며 "의원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요양급여비용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겨우 문을 열고 연명하는 것이 1차 의료기관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전 부회장은 "국민이 가장 처음 접하는 필수의료인 1차 의료가 붕괴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한국의료의 왜곡을 외면하는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앞서 의약계 대표들은 내년 수가인상률로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률(5.6%)과 올 2사분기 임금상승률(6.2%)을 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밝히며 수가인상을 위한 연합전선을 폈다.
이날 수가협상에서 가장 먼저 테이블에 앉은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대 인상률에 합의하며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동결 분위기 였던 약사회 마저 2.2% 인상안에 합의했다. 9시부터 10시까지 열린 의협과 공단의 수가협상은 2%대 초반을 제시한 공단과 의협이 제시한 수가와의 차이가 커 결국 결렬됐다.
10시에 시작된 병협과 공단 간의 수가협상에서는 12시까지 막판 절충을 벌인 끝에 2% 수가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병협은 지난해 공단이 제시한 1.6% 인상안을 거부, 건정심에서 1.5% 수가를 표결로 결정한 전례가 있어 이번 수가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대한약사회와 건보공단은 17일 오후 8시 2009년 약국 수가를 2.2% 인상키로 합의했다.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약국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인 환산지수는 현행 63.1원에서 64.5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지난해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1.7% 인상에 이어 0.5% 포인트 인상에 합의, 수가계약을 성사시켰다. 당초 약국의 조제료가 높이 평가돼 있어 1%대 인상에 머물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2.2% 수가인상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병협·한의협·치협·약사회 등과 공단과의 수가합의안은 18일 오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각 단체장이 정식 계약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