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상률, 물가인상률(5.6%)은 돼야"
"수가인상률, 물가인상률(5.6%)은 돼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8.10.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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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의료계 5개 단체 15일 공동성명서 발표
"수가협상,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다" 불만

수가협상 중인 의약계 대표들이 15일 내년 수가인상률로 올해 상반기 물가인상률(5.6%)과 올 2사분기 임금상승률(6.2%)을 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수가협상과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최근 보도된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수가 동결방침에 반발, 13일 긴급 공급자 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5개 공급자 단체들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건보공단의 태도는 더이상 '수가계약'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4가지 요구안을 밝혔다.

우선 5개 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체계하에서 낮은 수가인상률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했다"며 "올 수가인상률을 물가인상률과 임금인상률 정도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인 수가협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또 "우리 국민이 OECD국가의 절반 수준인 GDP 대비 6%의 의료비로 세계 5위(캐나다 컨퍼런스보드 2004년 발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는 의료인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적정수가가 인상돼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건보공단의 수가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불신을 나타냈다. 5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수가협상을 하고 있지만 연구자가 건보공단 재정위원회 위원 및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어 연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이 체결되지 않으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표결로 수가가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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