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19일 정부 맹비난...대정부 투쟁 경고
변협 등 전문자격자 단체와 공조 모색
의사를 포함한 전문자격자 시장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기로 한 18일 정부 발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말살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정부는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비의료인은 물론 1명의 의사가 2개의 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했다.
전문자격자들의 결사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명분으로 복수의 전문자격사단체 설립을 허용하는 안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 발표 직후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망각한 채 다른 산업과 같은 선상에서 대형화·전문화만을 추구하는 발상"이라며 비난하고 "저수가의 굴레에서도 국민건강 수호에 전념하고 있는 10만 의사들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자 건강은 나몰라라 하면서 돈벌이에 급급한 일반인 병원개설자들로 인해 병원은 의료를 사고파는 시장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은 후퇴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른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도 표출됐다.
의협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의료정책을 고집하는 이전 정부에 맞서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심정으로 진료실을 지켜왔기에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했는데 정부가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아래 의사와 환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전문가의 면허관리는 국민 생활에 직결된 중요한 사항으로 의사에게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합당한 전문성을 인정하는 것이 제대로된 정책 방향"이란 지적이다.
의협은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이란 미명아래 입법을 시도한다면 전국 10만 회원들과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불복종 운동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자격자 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의견 교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