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에서 복지부장관 위원회로 조정
복지부 장관 위원장 각계 대표 22명으로 구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직속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위원회로 조정돼 18일 제1차 위원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임산부의 산전 진찰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20만원 정도 덜어주는 방안 ▲전자 바우처ㆍ취업모에 대한 추가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ㆍ교육 등 지원과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않는 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나 전세자금 장기저리 융자·학생부부 장학금 지원으로 젊은 세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조기결혼을 유도하는 방안 ▲한부모가족 양육비지원 및 미혼모ㆍ미혼부에 대한 양육지원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 등 언어나 사회ㆍ문화적 문제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방안 ▲부상ㆍ질병을 가진 부모나 배우자·자녀를 간호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 도입방안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노인ㆍ장애인들이 살기편한 도시를 만드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중앙부처 차관·안필준 대한노인회장· 강교자 대한YWCA연합회 회장·한형수 서울시립대 교수 등 각계 대표 및 민간전문가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ㆍ고령화ㆍ신성장동력 확보 등 242개 정책과제에 총 32조 1000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중앙(15개 부처)·지방정부(16개 시ㆍ도)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체제로 운영됐다．

그 결과 합계출산율 반등(2005년 1.08명→2007년 1.26명) 신생아수 증가(2005년 43만 8000명→2007년 49만 7000명)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한 노인복지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한편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올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치매ㆍ중풍 등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하여 요양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행기나 이동식 변기처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생활을 돕는 제품 중 우수제품(16개 장기요양용품)을 선정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들이 가격의 15%를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한다.

그동안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던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지방에도 확대 설치하기 위해 기존 지방국립대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10개의 병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출퇴근을 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입영연기 허용·거주지 인접부대로 근무지 조정 등 출산 친화적인 군복무제도 등이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출산에서 양육까지 보육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영유아 플라자'를 각 구마다 설치해시간제보육시설· 어린이도서관· 육아정보센터 등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육아시설들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라북도는 '1경로당 1일거리'사업을 통해 사회봉사에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노인들에게 상자조립· 밤까기·도시락 배달·짚 공예·청소년 선도 등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출산율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006년 이후의 출산율 증가원인을 다양한 각도에서분석, 종합적인 후속 대책을 7월쯤 내놓을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편만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