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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량 연동 약값 20% 절감"
"가격-수량 연동 약값 20% 절감"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03.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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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보건의료 분야 등 250개 공약 발표
한나라당, 예방중심 정책 전환···의료산업선진화 초점

한나라당은 서민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약값을 20% 낮추겠다고 밝혔다.

26일 공개한 제18대 총선 공약 250개 과제를 통해 한나라당은 약값·기름값·통신비·고속도로 통행료·사교육비 등을 '서민 기본 6대 생활비'로 규정하고, 이를 대폭 절감하겠다고 약속했다.

약값의 경우 보험대상을 확대하고 가격과 수량 연동제를 통해 20% 정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 보육 및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토록 하고, 틀니·보청기·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관련 의료비를 최대한 국가가 지원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나라당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의 핵심은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 ▲불평등 없는 건강안전망 구축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로 요약된다.

'자발적 질병 예방' 인센티브 부여

예방중심의 질병관리 전환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병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예방조치에 대해 건강포인트를 부여하고 보험료 경감, 바우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5대 사망 질환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차별없은 건강보장 환경 마련을 위해서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공책임성을 강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건강 소외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복지 포탈서비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농어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방문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 방문의료 시행 병원과 이동의료 차량에 대한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외환자 국내 유치 적극 지원

보건·의료·제약산업을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는 이명박 정부가 가장 역점에 두고 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제약·한방산업을 '융합산업'으로 구축, 예산을 확보하고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바이오산업 육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련 규정을 국제화하고, 의약품 임상시험 지원, 세제지원 확대를 신약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IT(정보통신) 인프라·기술을 기반으로 BT(생명공학기술), NT(극미세 기술)를 접목한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특히 바이오침, 생체정보 응용기술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의료서비스산업 국제화를 위해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내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의료기관의 해외병원과 해외 의료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관광특구를 설치, 의료수가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수가 현실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한나라당은 이밖에 ▲의료·교육 등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로 고용 확대 ▲한방과 바이오산업 융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교육·보건·문화 등 사회복지서비스 통합 지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대상자를 치매 4등급 까지 확대 ▲의약품·식품 제조 판매 기준 강화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 전공의 확보,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공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아토피퇴치센터'로 지정 ▲보건·위생 등 부패취약 분야에 특별감찰단 구성, 고소득 탈세범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등을 세부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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