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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총협회 재정통합 연기해야
경영자총협회 재정통합 연기해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1.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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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로 예정된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무효화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재정분리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옥륜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장)은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주최한 '국민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통합을 단행하기는 최악의 재정상태에 빠져있다며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을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문 교수는 2~3년전부터 삼성경제연구소,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서울의대,한국노총,직장의보노조 등이 2001년에 당기 수지적자는 물론 적립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추계했음에도 대처하지 못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주요정책 제안시 장단기 재정추계를 담당한 사람의 실명을 밝히도록 하는 '정책실명제'를 제안했다.

문 교수는 누적적립금의 안전판이 제거된 상태이므로 이용가능한 재원의 총동원체제하에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고지원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보험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장기전략으로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 강화, 주치의 등록제 시행 등을 제안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라도 항생제·스테로이드제·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완전 분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이번에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는 재정적자의 폭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한 뒤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조제료와 복약지도료의 통합, 진찰료와 처방료의 통합, 주사제 처방료 및 조제료 삭제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가약 처방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가약 처방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재정통합시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부담액이 2002년 1조2,000억원에서 2005년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며 자영자 신고소득이 50~60%에서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식 교수(연세대)는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재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내년 1월로 예정된 통합을 연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이경호 보건복지부차관은 "97년 국민의료보험법을 개정할 때 지역 및 직장조합을 통합한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예정대로 2002년 1월 재정통합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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