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NGO학회(공동대표 임현진,서울대 사회학)는 18일 서울대호암생활관에서 'NGO와 사회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재벌,복지,교육,여성,환경정책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시민운동의 역할과 한계를 모색했다.
의료분야에 대해 발표한 송호근 교수(서울대)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의료개혁 운동을 '대실패'로 규정하고 "시민단체는 정치권과 자본에 대한 운동을 벌였어야 했음에도 의사들에 대한 도덕적 공격으로 또다른 독단을 낳았다"며 "시민단체는 애정어린 비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병희 교수(서울대보건대학원)는 첨예한 의,약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던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후 "준비 안 된 의약분업에 대해 정부를 공격하기 보다는 의사들을 일방적으로 비난함으로써 균형감각을 잃고 관변단체의 모습을 보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 사회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야 지식인들이 모여 결성한 '비전@한국'(공동대표 배규한,국민대 사회과학대학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천년 한국의 비전:위기의 본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한국 사회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회분야에 대해 진단한 김문조 교수(고려대)는 "현실 적합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일정 시한 내에 밀어붙이겠다는 개혁지상주의,개혁성과주의의 만용은 오랜 생활체험에 의해 어느 부분보다도 견고한 룰과 형식을 구비해온 사회체계에 대한 개혁조처에서 단적으로 노출됐다"며 "정책적 실패의 원인은 급변하는 시대적 동향을 올바로 포착하지 못한 인식능력의 한계와 사회적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양식의 한계에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기 극복을 위해 각계의 합심을 강조한 김 교수는 "정부는 비판자들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신공안정국의 회귀를 도모하는 대신 쓴소리를 쾌히 수용하는 대국적 포용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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