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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개악 중단 촉구

의료법개악 중단 촉구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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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험재정 파탄 등 모든 실정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그렇지 않고 의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의사직을 걸고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지난해 전 회원이 의권투쟁에 나선 6·4 결의대회가 1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의료계의 이상기류가 다시 심상치 않게 형성되고 있다.

보험재정 파탄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없이 의사의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의협은 17일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의료법 개악 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8일자 사설에서 `또 의·정 분쟁으로 가나'라는 제목으로 “문제는 정부의 2중 플레이로 인한 상호간의 불신에 있는 것 같다”며 “상호 신뢰회복은 정부의 몫”이라고 꼬집어, 현재의 의료위기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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