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협의회 대토론회 및 궐기대회
성명서 채택...간호인력 양성 우선돼야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26일 '중소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선정 대토론회' 및 '모든 군지역 병원 7등급 유보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는 간호인력 채용 강제화에 앞서 간호인력 양성이라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농어촌 중소병원의 빈익빈과 대도시 대형병원의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의 정의에 반하는 제도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간호인력을 기준으로 하는 '차등수가제'의 전면 재검토를 호소하는 한편 "이같은 합리적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법에 호소해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편 이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일부 완화하며, '7등급제 유보 지역 범위'를 모든 군(郡) 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득세법시행규칙상의 의료취약지로 한정한 것은 군 지역에서 묵묵히 의료의 공공성을 다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을 말살하려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가 1.9명으로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해당할 정도로 간호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간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지 않아 채용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벌을 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 중소병원(75개)과 나머지 군 지역 중소병원(53개)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의 차이가 없다고 전제한 중소병원협의회는 "두 지역 중소병원이 모두 '의료급여환자 진료'와 '지역 응급의료'라는 공공성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모든 군지역 중소병원에 7등급제를 유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