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민의료비 OECD가운데 '바닥'
韓 국민의료비 OECD가운데 '바닥'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01.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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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 'OECD 헬스데이터 2007' 분석
2005년 GDP 대비 6%대 첫 진입...회원국평균 9%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가 6%를 넘어선 것은 1975년이지만, 한국의 경우 2005년에 비로소 6.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OECD 회원국 평균 국민의료비는 9%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OECD 헬스데이터 2007'을 분석, 지난해 12월 발간한 <보건의료 통계 분석-OECD 보건통계 자료를 기초로->에 따르면 한국은 2005년 폴란드(6.2%)·멕시코(6.4%)와 함께 6%대에 진입했으나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평균과도 3%p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10.2%)·체코(7.2%)·뉴질랜드(9.0%)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민 1인당 의료비는 1318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2700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절대금액 기준으로도 다른 회원국에 비해 적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1인당 총입원환자 진료비는 2005년 322달러로 회원국 평균인 968달러의 1/3 수준에 그쳤으며, 1인당 총외래진료비도 464달러로 회원국 평균 818달러의 56.7%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의약품비는 입원 및 외래 진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인당 360달러의 의약품비를 지출, 회원국 평균(417달러)의 86.3%로 다른 보건의료 분야 지출액에 비해 회원국 평균과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국의 의약품비율 27.3%는 소득수준이 비슷한 포르투갈(21.9%)·체코(25.2%)에 비해서도 높은 편으로, 전체 보건의료비 금액이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의료비의 재원비율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 1985년 가계가 59.3%로 가장 크고 사회보장은 21.6%에 불과한 구조였으나, 건강보험제도가 확충되고 사회보장재원 비율이 높아져 2005년에는 사회보장(41.1%)이 가계(37.7%) 보다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었으며, 민간보험의 비율은 2005년 3.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수명에 있어서는 한국의 여성은 2005년 81.9세로 회원국 평균(81.4세) 보다 긴 반면 남성의 경우 75.1세로 회원국 평균(75.7세) 보다 짧았다.

한편 회원국 대부분에서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가운데 순환계 질환(10만명당 226.6명·2004년)이 가장 많았으며 암질환(165.6명)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순환계 질환 사망률은 162.9명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34.9명)은 회원국 평균(89.9명)에 비해 크게 낮은 반면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95.8명으로 회원국 평균인 58.5명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암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162.3명으로 회원국 평균(165.6명)과 비슷했으나 결장암·전립선암은 회원국 평균 보다 낮았다. 여성 암에서는 유방암이 낮은 반면 자궁경부암은 높았다.

이밖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31.5명으로 회원국 평균(12.3명)의 2.6배에 달한 가운데 일본(5.5명)·영국(7.1명)·독일(16.2명)에 비해 각각 5.7배·4.5배·2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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