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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회장 신년사서 한국의학 발전 견인 다짐
주수호회장 신년사서 한국의학 발전 견인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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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1.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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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중심되는 의료제도 실현도 강조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8년은 의협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해이자 대한민국 새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우리 10만 의사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협 탄생 1세기의 위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한국의료와 한국의사는 어설픈 좌파정권의 의료사회주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며 전문가로서의 책무와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빼앗긴 채 질곡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한해를 돌이켜보더라도 정권 말기에 의료탄압 정책은 더욱 기승을 부려 의료계 현실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몰리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의료는 이제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협 100주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힘찬 전진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의 당면과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가고 의사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10만 회원 여러분.

의협은 먼저, 창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의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한국의료의 수준은 이미 선진국과 비교해 손색없지만, 의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의 하나이자 당당한 세계 일류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의학 발전을 선도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에 온 역량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의료제도를 확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실패한 의약분업 등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제도들은 이제 그 틀 자체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대폭 개정해야 합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특히 현행 수가협상 방식이 건강보험공단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불평등하기 짝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인 만큼, 저희 집행부는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동등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련의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약분업은 공정한 재평가를 전제로 국민의 소중한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약품 선택권이 무참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성분명 처방 의 강제화는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의료계의 모든 직역과 세대가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각고로 노력해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계가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한 선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양상이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슬기롭게 봉합하고 한마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과 세대 그리고 직역을 총망라하는 대화합을 이룬다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의협은 국민건강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의사사회가 힘을 가지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정부와의 싸움도 어렵지 않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의협은 본연의 책무요 소명인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많은 일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협 집행부는 의협의 위상을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단체에 걸맞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선진국에선 전문가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능을 지금처럼 홀대한다면 대한민국은 후진성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10만 회원 여러분.

2008년 새해는 그동안의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새로이 도약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의협은 새 정부가 잘못된 보건의료정책들을 쇄신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의료제도,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이 땅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협을 중심으로 견고한 신뢰와 힘을 보내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08년 1월 1일

주 수 호 대한의사협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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