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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보보장률 71% 가능한 소린가?
2008년 건보보장률 71% 가능한 소린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1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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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심평원 센터장, 지난해 보장률 54.6%로 '무리한 계획' 지적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7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무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즉, 참여정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성과주의로 가져가기 위해 애초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게 잡았으며, 현실적으로 70% 이상의 보장률은 힘들다는 것.

정형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장은 12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3%이고, 이를 2008년에는 71.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OECD 보건계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해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54.6%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당국의 통계가 잘못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는 38.6조원이고 보험자부담은 21.1조원으로 급여율은 54.6%였다. 요양기관별로 보면 급여율은 병원 63.1%·의원 69.4%·약국 55.8%였다.

또 건강보험환자의료비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의원의 증가율은 2001년 잠깐 높아졌다가 2002년~2003년까지 낮아지다가 그 이후부터 소폭으로 증가했다.

약국은 1995년이후 부터 꾸준하게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01년 이후부터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의원과의 차이를 보였다.

한편 병원은 2001년을 기점으로 2003년까지 원만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부터는 급증해 '돈의 흐름이 병원쪽으로 쏠림'현상이 두드려졌다.

정 교수는 "요양병원 증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기관당으로 따졌을 때에도 병원쪽으로 돈의 흐름이 많이 쏠린 것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전체의료비는 총 54조원 규모였으며,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4% 수준으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며 당분간 이러한 상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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