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대선 적극참여 등 결의
동등계약 구현 로드맵 발표···의약분업 개선방안도 제시

대한의사협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열흘 남겨둔 9일 전국 의사대표자 대회를 열고 올바른 보건의료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10만 회원이 일치단결해 대선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는 한편 현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동등계약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대회에 참석한 전국 의사대표자 일동은 "대선을 앞두고 그동안 좌파 정권에 의해 획일적·규제일변도의 하향 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로 치달아 온 잘못된 의료제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별항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하루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천명한 대표자일동은 적극적 대선참여와 함께 전문가의 자율성 및 환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했다.

아울러 "전국 의사대표자가 중심이 돼 앞으로 열흘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잘못된 현행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안 주제발표에서 '동등계약 구현 실천적 로드맵'을 소개한 좌훈정 의협 보험이사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및 수가계약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비롯 급여범위를 초과하는 의료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 사항으로 허용하는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일차의료의 개념과 역할의 재설정 등을 동등계약을 위한 실천과제와 추진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동등계약에 관한 법률적 고찰'을 발표한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의료인에 대한 법적규제 현황을 설명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반 인센티브 제공 및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을 차기정부에 요구했다． 의료인에 대해서도 법·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비롯 의협 중심의 단합과 자정노력 등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 등을 제안했다．

'2008년도 수가협상 과정'을 설명한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현행 수가결정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연지정제 폐지 및 단체계약제 도입 등 동등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가결정 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의약분업 재평가'를 발표한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은 "국회 차원의 범국민적 조제위임제도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국민·국회·정부 및 이해당사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재평가 결과를 이해당사자가 겸허히 수용해 공동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조제선택제도 도입·약사 불법진료조제 행위 근절·일반의약품 슈퍼판매 허용 등 의약분업 개선방안을 강조했다．

한편 최장락 경남 김해시의사회장과 송계승 경기 성남시의사회장은 대선·총선 및 지자체 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된 시도의사회의 업무추진 사례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효율적 정치참여 방법을 전국 의사 대표자들과 공유했다．

이날 대표자대회에는 의협 문태준·김재정 명예회장과 고문단, 주수호 회장 등 임원진 및 유희탁 대의원회 의장과 이원보 감사, 김홍양 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김건상 대한의학회·김종근 대한개원의협의회·윤해영 각과개원의협의회장·변형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현관 대한공보의협의회·박귀원 한국여자의사회·이병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동권 총무이사의 사회로 열렸다．

주수호 회장은 인사를 통해 "내년 의협 100년 역사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꿈꾸는 올바른 의료정책을 창출하고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초석을 오늘 대표자대회에서 다져야 한다"며 "어떤 후보와 정당이 의료계를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 것인지 현명하게 가늠해 의사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태준 명예회장은 "열흘 남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모든 회원은 지연과 학연을 버리고 의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위해,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내 가족과 직원과 환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말했다．

유희탁 의장도 "의료다운 의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의 앞장서 희생을 감수하고 회원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은 2007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좌파 정권에 의해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 평준화화식 의료 사회주의로 치달아 온 잘못된 의료제도에 종지부를 찍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전국의사 대표자 일동은 특히 차기 정권에서는 한국의료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의사가 중심이 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가 하루속히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1. 전국 10만의사회원은 이번 제17대 대선에서 올바른 보건의료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선거에 적극 참여한다.

1. 전국 10만 의사회원은 전문가의 자율성 및 환자의 권익이 보장되는 보건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1. 대한의사협회와 전국 의사대표자들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남아있는 열흘간의 선거운동기간동안 잘못된 현 보건의료정책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다.

2007. 12. 9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대표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