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복지부에 건의...입원료 원가보전 등도
대한병원협회는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을 명분으로 도입된 간호등급 수가차등제에 대해 병원계의 개선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6일 의료현장의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복지부가 일반병상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적용하고 있는,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에 대해 병협은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병원의 80%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병원경영난 가중·의료서비스 양극화·수가역전 현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특히 "2008년에는 요양병원은 물론 성인 및 소아 중환자실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간호사 충원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근븐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폐쇄병동의 환자 특성 및 의료인력 구성이 일반 병동과 다른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간호등급 산정 병상에 포함시켜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무리한 시행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현실을 감안해 간호등급 수가차등제를 개선하는 한편 간호인력 수급과 배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규 간호인력 배출 확대와 입원료 원가 보전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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