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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병원장ㆍ의사 고발
인권위, 정신병원장ㆍ의사 고발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2.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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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학대, 서류 위조 혐의
복지부에 실태조사 착수 건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를 학대하고 서류 등을 위조해 불법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광주 동구 A정신병원 원장과 이 병원 신경정신과전문의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병원장 등이 중증 정신지체자 B씨 등을 입원 당시부터 침대에 묶어놓았으며, 입원과정에서도 환자의 부모 모르게 환자를 넘겨받아 입원동의서에 환자 부모의 서명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인권위는 A원장에 대한 특별감사와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고 해당 시·군 및 구청장에게는 불법입원을 묵인한 공무원과 보건소장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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