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지적…국가 차원 지원 역설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1.5배 더 많은 출산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 장애인의 출산에 따른 1인당 본인부담금이 2002~2003년 일반인의 1.17배에서 2006년 1.51배(장애인 10만 1973원, 일반인 6만 7693원)로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1인당 분만진료비는 장애인 82만8369원, 일반인 73만 1673원으로
장애인 진료비가 1.13배 높았지만, 장애인의 급여율(87.7%)과 일반인의 급여율(90.8%)의 차이를 고려하면 실제적으로 본인부담금에서 1.5배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장 의원은 "복지부는 장애인의 1인당 내원일수와 진료일수가 일반인과 비교해 높기 때문에 1인당 본인부담금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신체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장애인은 실제 2중으로 고통을 받는 현실" 며 "여성장애인의 출산비 전액에 대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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