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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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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1.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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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중(한겨레신문 기자)

우리 사회가 온통 부적절한 돈을 주고 받는 부정부패로 어수선하다.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건부터 최근 국세청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그리고 삼성의 전 법무팀장인 한 변호사가 과거 삼성에서 근무할 때 삼성이 검찰은 물론 국세청, 재정경제부에 광범위한 '떡값'을 줬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기사 건수'가 엄청나게 많아져서 웬만한 기사는 먹히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시점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태를 발표했다. 마침 사회 분위기도 부적절한 돈의 수수로 시끌벅적했고, 이에 탄력 받은 언론은 여지 없이 최대한 자극적으로 제약회사들의 로비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연구원 파견, 꿩 사냥이나 골프 로비 등 그 실태를 낱낱이 기록했다.

공정거래위 발표 뒤 인터넷에 많은 댓글이 달렸다. 제약회사 로비 실태에 대해 새로 알았다는 사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 터져 나왔다며 분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이런 로비 실태야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라며 별 것 아니라는 반응도 있었다. 이 가운데 많은 언론인의 관심을 끌었던 반응은 로비를 벌인 제약회사만 문제 삼지 말고, 받은 사람 즉 의료인·병원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댓글들이었다. 실제 몇몇 언론은 사설이나 기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병원도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범위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에 의료계의 책임도 일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사적인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한 일부 의사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다른 학문 분야에서는 건전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활발한 기부 또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유독 의료계에 대해서만 기업들의 양성적인 지원조차 불법행위로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책임을 인정하면서 의료계에만 강한 의혹이 이는 것에 대해서는 항의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일부 사람들은 의협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주변 의사들의 반응은 다른 상품은 한 개 값에 두 개를 주거나, 많이 사면 깎아 주는 등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데, 왜 약만 그렇지 못하느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또 이미 약의 성능이 같다고 정부 당국이 인정한 약 가운데 식사라도 한 번 하거나, 골프라도 치면서 설명을 좀 더 잘 들은 약을 많이 쓰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말도 했다. 아울러 낮은 의료수가를 보전해 줄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만 탄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제약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놓아 두고, '꼬리'만 건드린다는 비판도 있었다.

환자와 의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의학 정보의 지식 차이'다. 환자들은 약에 대한 정보를 의·약사보다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처방과 조제가 자신의 건강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여기에 리베이트라는 부적절한 돈이 얽혀 있다면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리베이트가 근절돼야 하는 이유다.

의사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정부 당국의 제도적인 해결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 약에 얽혀 있는 거품을 빼 이를 진료비로 옮겨오도록 해야 하며, 제약사의 연구비 지원 등은 합법적이고 투명한 경로로 전달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이 이뤄지도록 환자·언론·정부보다 정보가 많은 의사들이 나서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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