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 불공정행위 조사결과 발표를 또 한차례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제약사 로비설 등 억측성 소문도 돌고 있지만 2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과징금 산출 방식'을 둘러싼 시각차 때문이란 게 가장 설득력있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모 제약사 관계자에 따르면, 부당행위로 매출이 발생한 품목에 한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혹은 회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공방이 거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모든 매출은 리베이트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며 산정기준은 모든 회사가 동일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르자 일부 제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행위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억울하다． 증거에 입각해 처벌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 저가의 퇴장방지의약품 등 리베이트 제공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파악되는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카스가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동아제약이나 기초수액제 비중이 높은 중외제약, 혈액제제·백신을 주로 판매하는 녹십자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황이 다른 회사들은 '처분을 받을테니 선처해달라'는 식의 의사만 표명하고 나서, 심의위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고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제약사 관계자는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책홍보실도 25일 참고자료를 통해 "법 위반행위별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에 따라 구체적인 시정조치 내용은 추후 발표하기로 한다"고 밝혀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