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순성(서울 성북구의사회장)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권력의 무게 중심은 통치자에게 기울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
의협 집행부는 감사와 대의원회의 감독과 승인 하에 활동한다. 전 집행부는 약점 때문에 반복적 감사와 대의원회의 압박과 감정대립 속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며 도중하차했다.
새 의협회장 선출과 참신한 임원구성 및 조직정비도 끝났다. 역량 있는 새 감사도 선출됐다. 지난 선거에서의 패자와 반대세력은 의협을 위해 백의종군해야 한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대선 예비경선에서 패배자가 깨끗이 승복하고 조용히 물러나는 풍토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대의원회도 구태와 구습을 버리고 환골탈태로 거듭나야 한다.
대립이 아닌 상호협력 보완으로 의협이 기를 펴고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9만 회원이 단결될 수 있게, 뒷받침 해주고 앞에서 이끌어주어야 한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끝없는 각종 규제와 저수가·삭감 등 산적한 의료현안이 우리를 덮쳐 오고 있다. 임상 각과·의학회 모든 직역이 갈등을 덮고 특히 병협은 내부의 적이 아닌 우군이 되어 손에 손잡고 힘차게 헤쳐 나가야겠다.
시행을 보류시킨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제출로 시끄럽다. 재경부가 2005년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작년에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제도다. 의협이 작년에 행정소송·헌법소원까지 낸 상태라 금년에 정부방침에 응할 수도 없는 사정이다. 12월 중순까지 자료제출을 유보하자는 것이 의협입장이다.
답답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의료계 뿐만 아니라 경제계·교육계·법조계 등 모든 분야가 참여정부 시책에 마찰과 저항을 보이고 있지만 이겨내지 못한다.
로스쿨 입학정원을 보자. 대학측에서는 3200명의 정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1500명을 주장한다. 정부와 국영기업체 조직은 논공행상 식으로 키우고 예산낭비를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사병은 복무를 단축시키며 군의관은 제외한다. 최근 지역구의원이 연수교육이나 시찰보다는 관광성 외유를 한다고 국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판결은 구의원 승리로 결론났다．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는 정치·권력 실세 공무원 등의 불공정 비리와 부패관련 보도를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하향평준화로 간다는 비판도 있지만 특권층과 지지 세력들만이 공평하게 공을 나누는 평준화가 아닌가 착각이 들 때가 있다.
지난번 국회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의료기관 및 병상의 도시집중과 전문의 비중이 과다하고 선호·기피 진료과목이 뚜렷해 전공의 확보율이 현저히 차이난다. 정책적으로 합리적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의 88.8%가 도시지역에 있고, 9만 의사 중 74.8%가 전문의다. 개원이 용이한 과목 전공의 확보율은 90%이상, 비인기과는 50%이하"라고 답변했다． 그나마 "기피 진료과목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정원조정정책추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니 천만 다행이다.
의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더 '이슈화' 하여 근본적 개선책이 나오도록 대 국회 활동을 펼쳐야겠다. 뉴라이트 의사연합이 두 파로 갈려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세 대결을 벌이며, 의사회장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는 줄서기를 잘못해 당하고 있다.
이번엔 누가 선택될지 모른다. 양쪽에 줄을 잘 서야지 반쪽이라도 살아남지 않을까하는 철새 같은 생각도 해본다.
의권회복의 첫째는 전회원 일치단결이다. 회원을 대표하는 의협이나 각 시도의사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회장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모든 의료계 기구·조직은 물론 NGO도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조언을 해야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모두 지혜를 모아 실탄(좋은 정보·제안·회비납부)을 잔뜩 공급하여 승리의 길로 이끌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