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회장 "동등계약 기반 다지겠다" 다짐
주 회장 "동등계약 기반 다지겠다" 다짐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10.23 12:0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수호 의협회장 23일 '회원에게 드리는 글'
"건정심에 의협 주장의 당위성 인정받도록 최선"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008년도 건강보험수가 계약 결렬과 관련, 23일 "불의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주장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회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주 회장은 "만약 올해 수가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한 명분과 논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제도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동등한 조건에서 수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그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계약 결렬로 인해 회원들의 우려가 클 것으로 생각되며, 협상의 최종 책임자로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해 무거운 마음"이라고 전제하고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의과·치과·한의과·약국 등 4개 유형이 모두 같은 환산지수로서 계약하던 지난해까지와는 달리 올해는 의과가 의원·병원으로 나뉘어 모두 5개 유형이 각각 공단과 협상해 계약하는 '유형별계약'을 실시했다. 이는 각 유형간 인상·인하 요인을 나누어 적용,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의과로서는 지난 7년간 단일 환산지수 체계에서 입은 손해를 다소나마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주 회장은 "따라서 현 집행부는 출범 3개월이라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도 최적임자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준비를 기울였고 결실을 기대했으나 기존 수가협상 제도의 여러가지 불합리성, 특히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불평등한 지위로 인해 올해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돼 결국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양측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때만이 공정한 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한 주 회장은 "가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에 대해 공급자가 계약을 강요당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도 없는 현행 건강보험수가 계약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주 회장은 이어 "의료계는 지난 30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의료 획일주의적 건강보험제도에서 무한 희생만을 강요당했으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가에도 묵묵히 진료에 매진해온 의사들을 예비범죄자로 취급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원흉으로 매도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있어서도 무한책임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상 과정에서 이처럼 원론적인 문제를 비롯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재정에 대한 문제를 폭넓게 지적, 해마다 반복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따른 적자를 공급자에게 전가해 수가인상 억제로 메우고자 하는 공단의 행태를 질타했다.

주 회장은 "공단은 의협의 주장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운영위의 독단적인 결정을 절대시하며 끝내 불평등계약을 강요했다"고 설명하고 "심지어 건정심으로 넘어가면 공단이 제시한 수치보다도 더 못 받을 것이라는 협박에 다름 아닌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 회장은 "비록 건정심에서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더라도 의료계를 공단의 하수인 취급하며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계약에는 사인할 수 없다는 것이 최종 결정이었다"며 "만약 유형별 수가계약의 첫 협상부터 공단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내년 내후년의 계약 도 올해와 같은 결과를 빚을 것이며, 동등계약의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