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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환자가 급여환자보다 '의료쇼핑' 심각
건보환자가 급여환자보다 '의료쇼핑' 심각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7.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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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상위 100명 분석한 결과
건보환자 1인당 평균 진료일수 4872일

건강보험 환자들이 의료급여 환자들보다 '의료쇼핑' 행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1년간 건보 환자와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및 진료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진료비는 약 20%, 진료일수는 23% 각각 건보환자가 더 높았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진료비 상위 100명의 건보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2억60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의료급여환자 상위 100명의 진료비 2억500만원보다 5400만원이 많았다.

평균 진료일수 역시 건보환자가 1인당 4872일로서 의료급여 환자 3750일 보다 1122일 많았다.

건보환자 중에는 38세 김 모씨(남)가 1년간 16억2444만원(공단 부담 12억2992만원, 본인부담 3억251만원)으로 진료비 지출이 가장 많았고, 40세 이 모씨(남)는 진료일수 2만851일로 가장 높았다.

의료급여 환자 중에는 43세 김 모씨(남)가 9억7547만원, 66세 김 모씨가 1만7552일로 각각 진료비와 진료일수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노 의원은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선택병원제와 본인부담제 도입,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높여왔다"며 "그러나 건보환자의 의료쇼핑도 심각한 이상, 건보환자의 적정 의료이용 관리를 해 나가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를 위해 현재 의료급여관리사를 '의료건강관리사'로 변경, 건보환자도 함께 관리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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