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결과 '수가 인상'…원가보전 100% 당연
보험료 현실화·국고지원 약속 이행 등 전제돼야
대한의사협회가 수가협상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협상단과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첫 회동을 갖는다．
의협은 1일 오후 5시 수가협상단(단장 사승언 의협상근부회장) 회의를 열고 정두채 교수(남서울대학교)에게 준 연구용역결과를 검토한 뒤 수가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가협상단은 2007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 및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동안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에 기반한 수가계약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수가협상단은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보험료의 현실화 ▲국고지원 약속 이행 ▲담배부담금 인상 ▲보험료 정산제도 신설 등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고지원과 관련해서는 법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방식이 변경됨으로 인해(보험료 수입의 20% 지원) 2007년 기준 약 1140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협상 과정에 관철시키기로 했다．
담배부담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행 권련당 354원에서 558원으로 인상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 계류중에 있으므로 입법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 의협 차원에서도 대외협력 사업인 금연활동과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했다．
이밖에도 수가협상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 연구보고서(2006년 12월)를 보면 의과 원가 보전율이 73．9%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과의 수가 현실화를 위해서는 수가가 인상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협상단의 결정을 근거로 공단과 실무협상을 벌이게 될 수가협상팀장을 맡은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면 6500여억원의 보험재정 수입이 발생하므로 적정수가가 계약 체결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2000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전율은 80% 였으나 수가현실화가 되지 않아 2007년 1월기준으로 원가보전율은 72．2% 수준으로 내려갔다"며 "공단과의 협상 과정에서 의과의 수가가 제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협상안을 검토했으며, 오는 4일 공단과의 첫 협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해 대한약사회는 9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첫 회동을 가졌으며, 한의협은 10월 2일, 병협은 10월 5일 첫 회동을 갖는다．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월 5일 유형별 계약 실무대표자 및 각 단체 회장들과 내년도 수가계약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