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공동회의 17일 창립…상임공동대표 이규식 교수
의료 하향평준화에서 창의·경쟁 통한 새 패러다임 정립

보건의료 분야의 새로운 연합 NGO가 출범의 닻을 올렸다．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축으로 한 13개 시민사회 연대 단체인 '건강복지공동회의(이하 건강회의)'가 17일 오후 6시 은행회관에서 창립식을 열고 한국 의료의 선진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

창립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를, 공동대표에 박양동 의료와 사회 포럼 공동대표·김광명 바른사회시민회의 의료선진화특위 위원장(한양의대 교수·한양대병원 신경외과)·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경제학) 등을 선출했다． 감사에는 배준호 한신대 교수(국제사회학부)·최병목 극동대 교수(사회복지학) 등이, 고문에는 김종대(상임고문) 계명대 객원교수를 비롯 권오주 원장(서울 노원·권오주의원)·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이훈구 바른사회 복지사회운동본부장·한광수 메디칼와이즈맨즈포럼 회장·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이석연 헌법 포럼 상임대표 등이 위촉됐다．

창립식에는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이석연 헌법 포럼 상임대표·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임정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비롯 김종대 건강회의 상임 고문·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한광수 메디칼와이즈맨즈포럼 회장·이형복 뉴라이트의사연합 상임대표·문영목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 새로운 연합 NGO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규식 건강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의료복지분야는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립한 저보험료·저수가와 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획일적 형평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에 갇혀 '획일적 평등주의'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는 문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한 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국가간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상임공동대표는 "경제성장과 복지가 조화를 이뤄가는 '성장형 복지'를 추구할 것"이라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적극 개입 ▲의료 산업화 등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원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표적으로 발목을 잡은 분야는 교육·의료·노동 분야"라고 비판한 뒤 "선진보건의료 선진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당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창립식에는 이석연 헌법포럼 상임대표·주수호 의협 회장·김철수 병협 회장·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 등이 격려사를, 한달선 대한보건협회장이 축사를 통해 장도를 떠나는 건강회의 관계자들에게 정보·지혜의 결집과 협동을 주문했다．

건강회의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보건의료를 포함한 복지정책은 복지국가론에 집착해 정부의 명령과 통제를 기반으로 한 형평지상주의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국민과 의료인은 물론 정부도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판하도록 만들었다"면서 "정부 정책은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 의존도만 심화시킨 채 정작 보호받아야 할 계층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메스를 들었다． 건강회의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복지 분야에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한다"며 "국민이 일류 국가 수준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및 복지 수준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념보다는 실용을 중시하고, 국가의 획일적 개입보다는 참여자의 창의력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회의는 창립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30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주제로 창립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최근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에 임명된 안명옥 의원이 참석, "새로 출범하는 건강회의가 행복한 나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토론회 주제발제는 이규식 연세대 교수(보건행정학과)가, 지정토론은 윤해영 대한의사협회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이사·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건강센터 본부장·윤구현 간사랑동우회 총무·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정상혁 이화의대 교수(예방의학)·정기택 경희대 교수(경영대학 의료경영학과) 등이 지정토론을 펼쳤다．

건강회의는 현재 규제와 평등의 틀 속에서 의료의 질 저하와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혁신해 다원화된 국민의 행복을 충족하고, 일류 의료복지 국가로 발돋움하자며 뜻을 모은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단체들의 연합 회의체．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의료와 사회 포럼'과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을 주축으로 국민건강수호연대·뉴라이트바른정책포럼·뉴라이트의사연합·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바른사회보건의료선진화특위·선진자유연합·약과사회포럼·(사)연구소2020통일한국·자유시민연대·한국방송지킴이연대·한국복지문제연구소 등 13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문의(☎02-6333-7070, 팩스 02-6333-7071, http://cafe.daum.net/hwa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