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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06:00 (금)
차흥봉 복지부장관 병협토론회 참석
차흥봉 복지부장관 병협토론회 참석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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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대한병원협회 초청 병원정책토론회에 참가, 의약분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쳤다고 생각한다며 7월 1일 의약분업 시행 방침이 확고하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계의 2.17 결의대회와 관련,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주문한 차 장관은 병원계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의약분업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므로 시범사업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병협 이사들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추가 의료보험 재정 확보 문제, 병원 외래약국을 폐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예외 규정 문제, 약효동등성시험과 대체조제, 임의비급여 불인정, 요양급여기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사들은 또 실거래가 상환제, 포괄수가제 확대시행, 지정진료의사의 자격 강화, 의약품 물류센터를 통한 약제비 직접 지급 등 각종 의료규제 강화 정책이 의료기관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의보재정 안정화 대책과 규제 완화 정책을 요청했다.

차 장관은 고관 포럼을 통해 밝힌 3단계 수가인상을 비롯 의료기관 지원 대책을 되풀이 해서 강조했으며, 의약분업 이후 국민이 의료비를 덜 부담하게 되면 의료비를 더 내고, 병원 수입이 늘면 의료비를 줄이는 개념의 '항상성(恒常性)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 주목을 받았다.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약계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수가 3단계 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이어 열린 임시이사회에서는 의약분업 모의테스트 시행, 공청회 개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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