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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약제처방·수술 중점심사 대상
올 하반기 약제처방·수술 중점심사 대상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7.08.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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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7년도 하반기 진료비심사 추진방향 공개
급여적정화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심사 대상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 약제처방과 수술의 적정심사에 대해 중점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초 요양기관이 심사방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당분야별 진료와 진료비 청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방향을 사전예고 한 바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4항목을 선정해 집중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2007년도 하반기 중점심사대상은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 매복치 발치술 등의 적정성 심사이며, 각 항목에 대해 약제사용을 포함한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심사하게 된다.

Clean Surgery(오염·감염이 없는 청결 창상)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는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이상(Clean Surgery 20개상병 분석자료) 사용하고 있으며, 요양기관간의 변이도 매우 크게 나타나 중점심사 대상이 됐다.

고지혈증 치료제는 최근 식습관 변화 등에 의한 고지혈증의 증가에 따라 약제사용이 급증하는 상황으로 2007년도는 2004년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검하수증은 근육이나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시야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술건수가 급증해 노화로 인한 눈꺼풀피부늘어짐증에 외모개선을 위한 수술증가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중점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치과의 매복치 발치술은 수술의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가 3가지로 구분돼 있으며 그중 수가가 높은 완전매복치 발치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요양기관 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확인돼 중점심사 대상이 됐다.

심평원은 기관별 청구경향 분석 및 관계기록을 확인해 정밀하게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현지조사의뢰 등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점심사방향의 사전예고와 함께 심사결과를 분석·공표함으로써 건전한 진료·청구풍토를 조성하고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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