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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행위 척결 위해 자율정화 특별기구 설치

비윤리적 행위 척결 위해 자율정화 특별기구 설치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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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2일 한석원 회장의 담화문을 통해 자율정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스스로 척결하는 노력을 가시화해 보험재정 낭비요인 제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분업의 취지에 역행하고 보험재정을 누수시키며 약사직능을 포기하는 행위인 담합의 척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한 이 담화문은 의료계와 협력해 과잉투약 등 처방내용의 개선사항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보험재정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이 의료계의 파업투쟁에 밀린 정부의 의료계달래기 정책이라는 억지논리를 전개, 의료계를 협력의 대상으로 본다고는 믿을 수 없는 책임전가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파탄을 의약계의 부조리 때문인 것으로, 언론을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 정책에 편승하면서 약국만은 부당청구 등 비리가 없다는 논리를 펴며 빠져나가려는 기회주의적 발상을 숨기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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