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1일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국민불편 및 의료비 부담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파탄 원인 등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기초로 의료정보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정보화의 주요 내용은 EDI 및 전자처방전달시스템 보급·확대 의약품 유통 정보화 원격의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병·의원 정보화 지원 등이다.
의료정보화 사업의 추진 주체는 보건복지부가 맡도록 하고 정통부는 기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 주도의 의료정보화 사업에 대해 순수한 의료선진화가 목적이 아닌 보험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의료정보화 사업은 자칫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의 경우 모든 진료내역이 데이터베이스화 됨에 따라 국가가 이를 정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을 통제·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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