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건강보험재정파탄특별위원회 주최로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보파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재정의 원활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보통합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통한 재정절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미망에 심취하여 현실성 없는 정책을 추진하다 오늘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의료보험통합이라는 한국형 모형에 대한 실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의 경제구조나 의료시장구조와 합당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의약분업 역시 이러한 대안의 틀에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단기적인 대안과 장기적인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보험료의 인상과 국고지원을 들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저항이 심해 쉽게 꺼내기 어려운 정치적인 난제이지만 어떤 방법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적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국고지원은 정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관리측면의 노력으로 지역의료보험의 징수율 제고, 소득있는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소득자료의 확보 등을 주문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포괄수가제의 도입, 진료비지불제도의 변경, 단골의사제의 도입, 의약품 유통질서의 재정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장기적인 대안도 “극히 일부만이 타당성을 지녀 보험재정의 절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의 의료 및 보험관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재국(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팀장)은 “보험재정 파탄을 의료계 흠집내기로 원인을 몰고 가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고 의료계와 토론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의료계도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교수(경산대 보건학부)는 “의료비 상승은 물가 상승율을 상회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제때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준비안된 의약분업은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권순원 교수(덕성여대 경제학과)는 “조속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장기적인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