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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집단 매도에 적극대응

부정집단 매도에 적극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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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잉 청구를 들먹이며 의료계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권 수호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라는 극한 처방을 내렸다.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 노만희 총무이사·김세곤 공보이사 겸 의무이사는 26일 서울대 양봉민 교수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이충배 위원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과 서부지청에 각각 고소장을 제출했다.

의협은 최근 양 교수가 보험재정 위기와 관련,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계와 약계에 지불되는 진료비나 조제료에 대한 심사강화를 통해 적어도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절감이 가능하며, 일부에서는 부당 지출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료계를 부당 청구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양 교수가 밝힌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또 건강보험공단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조 이 위원장은 26일자 일간지 광고를 통해 “병·의원의 부당·허위 청구가 작년 한해 1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선량한 대다수 의사의 자존심을 짓밟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근거없이 전체 의사를 매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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