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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재정위기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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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위기'가 과다한 수가 인상과 부당 청구로 인해 초래됐다는 정부의 여론몰이식 행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7일자 중앙 일간지 사회면에 “재정파탄의 원인은 턱없이 낮은 의료보험료율과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으로 기인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경고성 광고를 실었다.

의협은 특히 이 광고에서 “부당·허위 청구를 운운하며 의료계 전체를 매도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히고, “재정 절감 방안으로 단순의약품(OTC)의 슈퍼 및 편의점 판매를 즉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할 것도 정부측에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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