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대로 지나칠 경우 금년말로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여 파탄상태가 올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적자가 예상되면 수입 즉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급여를 축소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험'의 운영원칙이고 당연한 과정이다. 예상적자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수입을 늘이거나 급여를 줄이면 되는 것이다.
이번 예상되는 막대한 적자는 첫째로, 보험료인상을 제때에 필요한 만큼 인상하지 않은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보험료 수입으로는 이미 익히 예상되었던 적자이지 갑자기 생긴 돌발사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료보험통합을 앞두고 각 조합이, 지역과 직장조합을 막론하고 보험료를 적기에, 제대로 인상하지 않고 적립금까지 소진시켰는데 이에는 각 조합들의 잘못도 있었지만 통합을 추진하는 정부가 통합의 반작용을 우려하고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의약분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급여비 지출이 갑자기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는 복지부가 이를 잘못 예상하고 대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일반언론이나 국민들은 인상된 보험수가로 그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의약분업은 부담의 증가가 불가피한 것인데 복지부는 부담증가없이 가능하다고 판단, 주장했던 것이다. 전체 급여비가 증가한 것은 어떤 학자가 분석했듯이 진료행위의 단가인 보험수가 인상은 8%의 영향밖에 주지 않았고 기타 급여비증가는 의약분업 실시로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급여행위량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이 보험수가의 증가도 비록 단기간의 조정이라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것을 겨우 80% 현실화해 준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태의 발생은 주무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물론 크지만 복지부에게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전체, 정치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리고 통합의료보험이나 의약분업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정부의 관리책임은 있을 지언정 통합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의약분업도 그 시행과정에서 정부의 예측과 대책에 잘못이 있을 지언정 이미 약국의 임의조제방지라는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등 제도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호들갑을 떨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이 잘못된 정부의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보험재정은 결코 파탄이 아니고 파탄될 수도 없다. 현 사태도 정상적인 과정중의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