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민간보험 심사체계 일원화 방침' 반발
19일 '국민의료비 관리 효율화TF 회의' 불참
범의료계가 민간보험의 진료비 청구·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일원화하려는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은 19일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료비관리효율화TF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에서 열기로한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진료비 청구·지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의료계는 "민간보험의 경우 민간 보험사업자와 국민간의 자율적이며,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보험임에도 정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리에 벗어나는 것"이라며 정부 개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회의 불참 배경에 대해 박효길 의협 보험부회장은 "민간의료보험은 최선의 보장을 요구하는 계약자와 민간보험사업자간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공보험(사회보험)에 근거해 심사평가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민간보험은 상호 경쟁을 통해 보험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해 건강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의학발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면서 "공보험이 민간보험까지 심사평가체계를 흡수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소신진료를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15일 심평원장에게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진료비 청구·지급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 심사관련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고, 제도추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원계도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향평준화하고, 의료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건강보험의 진료비 심사기준에 의한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심사로 인해 보상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