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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회폐지후 대정부활동 후보마다 '다른특색'
의정회폐지후 대정부활동 후보마다 '다른특색'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7.06.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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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사회 합동설명회...의협회장 후보자 '소신 피력'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바람직한 의사상 구현 방안 등도 제시
▲ 6일 부산에서 열린 합동설명회에는 100여명이 참석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각 후보는 의정회 폐지후 대정부활동 등에 대해 서로 다른 방안을 내놓았다.

대한의사협회 제35대 회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가 6일 부산광역시의사회 주최로 열린 합동설명회에 참석, 한국의정회 폐지후 의협의 대정부활동 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부산시의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동설명회는 이춘식 부산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의 개회사와 박희두 회장·김익모 대의원회 의장의 인사에 이어 경만호·김성덕·김세곤·주수호·윤창겸 후보가 기호순으로 정견을 발표했다.

이어 첫번째 공통질문인 '의정회 폐지후 어떻게 대정부 활동을 할 것인가? 대통령선거 공약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두가지와 이를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킬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순서 추첨에 따라 김성덕·경만호·김세곤·주수호·윤창겸 후보 순으로 답변했다.

두번째 공통질문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방안 및 시민사회 속에서 의사의 상을 확립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윤창겸·주수호·김세곤·경만호·김성덕 등 추첨 역순으로 답변했다.

이어 각후보별 2개씩의 개별질문과 답변을 듣고 합동설명회를 마쳤다.

이날 합동설명회에는 의협 소동진·이채현 고문, 부산시의사회 예학성·정홍경·김대헌 고문, 이병훈 전 의정회 사무총장, 의협 장윤철 상근부회장 직무 대리·이원보 감사·김인호 남북의료협력위원장·채병국 중앙선거관리위 위원 등과 부산시의사회 및 각구의사회 임원을 비롯 회원과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각 후보자의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정회 폐지후 의협이 어떻게 대정부 활동을 할 것인가? 대통령선거 공약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2가지와 이를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킬 전략은 무엇인가?

김성덕=로비파문 이후 대정부 활동이 상당히 힘든 것이 현재 상황이다. 국내 현실상 대정부 활동은 인맥이나 직위를 이용해야 하는데, 수십년간 국가공무원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대국민 신뢰회복에 있어 다른 후보보다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립대 교수라는 직위와 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등 대외활동을 통해 쌓아온 인맥은 물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동료 교수의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

아직 각 정당에서 대선 아젠다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공약을 언급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용역 결과와 이에 대한 회원들의 컨센서스를 얻은 아젠다를, 각 정당의 아젠다에 따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경만호=정치적 역량은 분명히 강화해야 한다.폐지된 의정회 대신 의료정책연구소에 대외협력부 등을 만들어 대외협력부장이나 연구소장이 직접 대정부 활동을 담당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연구소 사무실을 국회와 각정당 및 시민단체가 밀집한 여의도로 옮겨 평상시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선 공약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원가보전과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꼽을 수 있겠다. 현재 각 정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치인과 평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반드시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다.

김세곤=회계 불투명 등으로 많은 회원이 원해 의정회가 폐지됐지만, 그 기능과 역할은 꼭 필요한 만큼 대체할 기구가 필요하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대체기구를 두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의협회장 직속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당분간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인맥을 활용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공약으로는 약사의 행위에 대한 적절성 평가와 비과학적 의료행위이나 한약재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 등을 제시하면 국민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선후보의 공약에 포함시키려면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와 입맛에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수호=의정회 출범당시와 달리 현재는 양성적·합법적 로비가 대세이며,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련정보를 취합·관리·분석할 수 있는 실무기구를 만들어 정치권에 세일즈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의협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양성적인 정책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대선 공약으로는 불평등한 수가계약을 평등계약으로 바꿔야 하며, 사이비의료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정부와 같이 전개해야 한다. 특히 사이비의료 퇴치가 의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모든 후보에게 대선공약 기획단계 부터 개입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정부에서 관철시켜야 한다.

윤창겸=대정부 로비는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며,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우회적으로 해야 한다. 각종 의료정책관련 법령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며, 의사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정당의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필요하다. 의정회를 대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토론회를 통해 초청연자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대선공약으로는 가칭 1차의료기관육성특별법을 제정해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유도하는 것과 의약분업 재평가도 필요하다. 한 후보에게 올인하는 것보다는 6대 4 정도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방안 및 시민사회 속에서 의사의 상을 확립할 방안은 무엇인가?

윤창겸=시민단체와는 특정 사안이 발생할 때만 접촉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많은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의사들이 시민단체에 직접 들어가 그들을 이해시키고 같이 가야 한다. 직접 참여해 의료계의 실상을 알리면 우리 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국민 의료봉사 활동도 시민사회의 여러 봉사단체와 함께 협력해 이루어져야 한다.

주수호=의사의 희생과 봉사는 기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료실내에서 환자로 부터 신뢰를 얻는 일이다. 환자들의 가장 큰 불만인 3시간 대기·3분 진료가 아니라 정당한 진료로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와의 협력은 단호히 거부한다.

김세곤=상근부회장 재직 시절 의료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에 무분별한 건강보조식품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제안해 가까운 관계로 발전시킨 바 있다. 이처럼 시민단체와의 공통관심사를 끌어내 서로 협력하는 한편 직접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의사상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

경만호=시민단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협의 시스템을 바꿔 공익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개원의단체에서 벗어나 모든 의료관련 단체의 상위에서 기획·홍보·로비하는 단체로 의협을 격상시키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총이라는 공익단체로 거듭 날 때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김성덕=서울시립 보라매병원장을 4년간 역임하며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해 지역주민을 위해 되돌려 주고 시민을 위한 건강교육을 시행하는 등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친 경험이 있다. 이와 함께 전체 시민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의사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자세로 서로 협력하면 존경받는 의사상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부산시의사회가 합동설명회에 앞서 200명의 부산지역 의료계 지도자급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협 회장이 갖추어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정치적 역량(50.5%·101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합능력(21%·42명), 도덕성·청렴성(15.5%·31명), 행정적 능력(12%·24명)이 뒤를 이었다.

신임 회장이 당선되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정치력강화(36.5%·73명) 보다 화합(42.5%·85명)을 더 많이 꼽았다. 이어 의료법개악 저지(12%·24명), 건강보험수가 협상(4%·8명), 의권 재확립(3%·6명), 투명회무 전념(2%·4명) 등이 제시됐다.

정치권 로비 파문과 관련, 외부 제보자에 대한 평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대다수인 82%(162명)가 '잘못했다'고 답했으며,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와 '잘했다'는 각각 12%(24명)와 6%(1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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