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전남의사회 공동 주최 후보자 합동설명회

지역 의사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후보들의 합동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렸다.

광주광역시의사회와 전남의사회는 5일 광주시의사회관 대회의실에 '의협 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열고 후보들의 정견발표에 이어 '의료산업화에 따른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견해'와 '민간보험 도입', '적정수가 확보 방안' 등의 공통질문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이날 정견발표에서 경만호 후보(기호 1번)는 서울시의사회장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 선언하고 ▲의협의 구조적 개혁과 ▲투명한 회계를 위해 피드백 시스템 도입 ▲변호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대정부 협상팀 상설화 ▲의료정책연구소 개편을 통한 의협 정치 세력화 ▲의협 발전을 위한 100대 과제 대국민 회원 공모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김성덕 후보(기호 2번)는 실현 가능한 공약을 통해 의협의 화합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합의 리더십 구현 ▲연내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각종 의료제도의 개악을 막을 것이며 ▲의협의 시스템에 의한 운영 ▲회원 고충처리시스템 확립 ▲대선 관련 의협요구안 7월 내 완성 및 공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세곤 후보(기호 3번)는 의료계의 대국민·대회원 신뢰회복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투명한 회계 시스템 구축과 ▲정부와 시민단체 등과의 관계 회복 ▲의협 개혁 특별기구 설립 ▲의사의 자율성을 압박하는 부당한 규제 철폐 ▲미국 의사자격 취득시험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주수호 후보(기호 4번)는 잃어버린 의사들의 권위와 국민 건강주권을 되찾기 위해 제2의 의권쟁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임원들의 회무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실명제 추진과 ▲임명직 임원에 대한 실적평가제 도입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외부감사제 도입 ▲불합리하고 부당한 정책들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저항권 확보 ▲정보수집팀 신설 등을 제시했다.

윤창겸 후보(기호 5번)는 효율적인 투쟁 방식을 마련하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키는 징검다리가 될 것을 약속했다. 공약으로는 ▲불합리한 의료관계법 전면 재검토 ▲개원의 세제 개선을 통한 지원책 마련 ▲전공의 처우개선 ▲교수협의회 활성화 지원 ▲의협의 위상 제고 등을 제시했다.

공통질의는 광주시의사회 양동호 정책이사와 전라남도의사회 조석형 부회장 겸 보험이사가 합동설명회를 공동 주최한 의사회를 대표해 후보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양 광주시 정책이사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명목으로 1차 의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의료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창겸 후보는 "의료산업화는 세계적 추세지만 관련 규정들을 의료법에 넣어서는 안되며 의료산업특별법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 1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는 만큼 1차 의료기관안정화 특별법을 먼저 만들어 1차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먼저 "의료산업화와 의료천민자본주의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정한 의료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 외 수익을 추진하는 방법은 안되며 진료수익을 올리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일 "의료산업화란 명목으로 영안실이나 운영하게 하고 빵이나 팔아 수익을 보충하게 하는 것은 의료산업화가 아닌 천민자본주의이며 제대로된 의료산업화일 경우에만 찬성한다"고 말했다.

김세곤 후보는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 방침에 1차 의료를 위한 아젠다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하고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푼다면 의료산업화 추진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산업화의 한 방안으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민간보험의 간섭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의료산업화의 단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덕 후보는 "의료산업화가 규제일변도와 탈 전문화 방향으로 흐르며 의료전달체계를 망가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의사의 자율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의료산업화 논의가 병원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1차 의료가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차 의료 정상화에 대한 고려없는 의료산업화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만호 후보는 "한국 의료가 사회주의로 가다 최근 의료허브 얘기가 이슈가 되며 시장주의와 혼합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다"며 "의료산업화가 되려면 진료수가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돈이 없으면 버스를 타야하는 것처럼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 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담배값 등으로 의료발전기금을 만들어 1차 의료육성책 등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조석형 전남의사회 부회장 겸 보험이사는 후보들에게 적정한 수가를 보장받기 위한 대책과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의견, 의협의 권위가 무너지며 생긴 리더십의 위기 극복방안 등을 묶어 질문했다.

경만호 후보는 "보험수가 지불제도를 후불제에서 선불제로 하고 건강보험법이 정한 것 이외의 것은 자율에 맡기는 안과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보험 역시 지금 당장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의협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정부에 앞서는 정책자료를 제시할 때 의협의 리더십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덕 후보는 "최근 의사들의 세무관련 자료들이 신뢰성을 확보해 이를 근거로 정책 자료를 만들어 정당한 수가 보전을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민간보험 도입은 공보험의 재정문제와 함께 관련 특별팀을 만들어 민간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더십의 위기는 결국 "의협이 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하지 못한 결과"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곤 후보는 "수가와 보험료, 의료의 질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가만 올리려하기 보다 모든 부분이 선순환될 수 있는 안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현 자동차보험이 가진 문제점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위기 극복방안으로는 "현재의 혼란은 민주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지도자가 잘못 선도한 면도 있다며 도덕적이고 희생정신이 강한 지도가 선출되면 리더십이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수호 후보는 "현 의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깨지 않으면 정당한 수가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고 의사들을 옥죄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부터 독립적인 계약제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은 현 제도하에서는 도입 반대며 보험공급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보험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리더십의 문제는 "의협의 회무운영에 회원들을 참여시키고 공개적인 행정을 펼쳐 민주주의 적인 운영체계가 확립되면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창겸 후보는 "어떻게 하면 재정지출을 줄일까 골몰하는 정부에 저극 대항할 수 있는 조직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OECD기준으로 국민이 돈을 더 내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대나 병실차액같은 부분까지 보험으로 커버하려는 행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보험 도입은 보험자에 대해 공급자가 단체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인 찬성 의견을 밝혔다. 리더십의 위기는 함께 뭉쳐야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갈때 극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