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7-14 16:12 (일)
제 2의 투쟁경고

제 2의 투쟁경고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6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정 의협 회장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 의료계에 떠넘겨'

보험재정 파탄의 원인이 과다한 수가인상 탓이라며 `의사 집단 매도'에 나선 정부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어 엉터리 정책 시행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정난을 이유로 의료 원가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험수가를 다시 인하할 경우 작년에 이어 `제2의 의권투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진찰료·처방료 통합 방안, 차등수가제, 1일 환자수 제한 조치 등 말도 안되는 땜질식 엉터리 처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항한다는 강경한 의지를 확인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22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험재정 위기와 관련, 현재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의료계의 이상기류에 대해 이같은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재정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보험료율의 인상과 국고지원 확대 뿐”이라며 “정부의 잘못을 의료계에 떠넘긴 채 총액 제한제 등 수가 억제책을 논의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일방적인 수가 조정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재정 적자의 주 원인은 수가인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77년 의료보험을 강제 시행한 이후 보험료율은 3%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같은 수준은 7.0%인 파키스탄의 절반도 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이루어진 수가인상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약가보전' 차원에서 정부가 객관적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의료원가의 90% 수준에 맞춘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분업 이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재정난은 그동안 약국에서 임의로 조제받은 환자가 제도권에 흡수되면서 수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분업 시행과 함께 당연히 신설된 `처방료'와 `조제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의권투쟁 과정에서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약 4조2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국민의 부담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을 되풀이했다며 김 회장은 관련 공직자와 정책 입안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25일 정부가 재정파탄에 대한 책임을 뒤로 한채 수가 억제책을 논의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시도의사회장·상임이사·직역대표 연석회의를 열고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최근 크게 부상하고 있는 언론매체로서 하루 독자 20만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영향력있는 인터넷신문이다.

지난해 386세대의 술자리사건과 YS의 고대앞 농성사건 등을 특종보도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창간기념일에는 김대중대통령이 직접 특별인터뷰에 응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