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여의사회 주최 후보자 합동토론회
로비 파문-후보 단일화-의료법 대책 등 의견 개진

제35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합동토론회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여자의사회 공동주관으로 29일 동아홀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후보자합동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별로 5분간의 정견발표에 이어 '정치권 로비파문으로 실추된 의협의 위상 회복 방안'과 '후보단일화 추진 의향' 주제의 공통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대해 5인의 후보 모두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등 여유있게 답변해갔다．

이와 함께 플로어에 참석한 회원들의 질문 7개 가운데 의료법 저지 방안 및 의사 인력 급증에 대한 대책 등 2개가 선택돼 후보들의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됐다．

행사를 주관한 중앙선관위 권오주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토론회 내내 후보자 사이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없어 앞으로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토론회는 <KMA Times>가 인터넷 생중계했으며, 홈페이지(kmatimes.com)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후보자 정견발표

 ◆기호 1번 경만호 후보=지금 많은 분들은 어려운 의료계 난국을 타개할 의협 회장은 도덕성과 추진력·회무경험·포용력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현 상황에 대해 의사회 임원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안고 있으며, 제 거취에 대해 주변 여러 분들께 자문을 구했다. 지금은 누가 의협 회장이 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며 출마를 자제하라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적극 출마하라고 권했다．

서울시의사회 회무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을까, 서울시 2만 회원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고심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구의사회-시의사회-대한의사협회 등 의협 회장이 되기 위한 정규과정을 거친 후보는 경만호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5세라는 나이만 봐도 그렇다' 등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회무 경험 위에 열성을 다바쳐 의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과 일자별 작성청구 의심처방 응대의무 등 산적한 회무를 해결할 실무형 지도자가 필요한 때다. 이러한 난국을 해결할 최적임자라고 자부한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10만 의사의 앞날이 위태롭다. 의사의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져가는 조직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의협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 제가 하겠다. 지금 의료계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심각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를 단결과 화합으로 이끌겠다． 개원의·교수·전공의·봉직의 등 각계각층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겠다． 투명한 의협,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인재로 가득찬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협을 만들겠다． 30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보라매병원장을 역임했으며, 대한의학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득한 조직 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김성덕 스타일’의 시스템을 갖춘 의협을 만들겠다.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란 있을 수 없다.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행동’도 해야 한다. 의료법 개악 저지를 시작으로 의사의 자율성을 회복해나갈 것이다. 보험제도 및 수가에 대한 재논의도 필요하다. 내년에 100주년을 맞는 의협과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겠다.  

 ◆기호 3번 김세곤 후보=의협 100주년을 앞두고 터진 사건으로 회원들이 큰 비통함을 느꼈다. 지난 선거에서 차점이었던 저는 조용히 있을까도 생각했으나 책임감이 스스로를 억눌렀다. 지금은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로 수십배가 넘는 적을 무찔러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순신 장군처럼 불세출의 전략가가 절실하다. 의협은 저와 같은 경륜가가 필요하다. 제 몸을 바쳐서 의협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4개 목표와 12개의 실천방안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겠다.

우선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고, 의협을 투명하고 작은 저비용-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만들겠다. 개원가를 구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저지하고 불법의료감시단을 활성화하겠다. 의사의 자존심을 구하기 위해 의대 교수의 독보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신의료기술과 관련해 의협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젊은 의사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미국 의사시험(USMLE) 취득을 지원하고, 수련환경 개선에 힘쓰겠다.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에 노력하겠다. 회원과 국민, 국회 및 정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뢰 회복이 가장 우선이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2000년 이땅의 의사들이 열렬히 투쟁하고 희생했던 결과는 이제 절망밖에 안 남았다. 민초의사에게 가슴 벅차게 다가와야 할 의협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의료환경은 가히 점입가경이다. 의협은 가식적인 행정으로 회원들을 또 다시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저는 돈을 벌 만큼 번 의사가 아니다. 냉엄한 의료현실을 몸소 체득한 외과 개원의로서, 보통의 의사로서 회원 여러분을 대하고자 한다.

의협 집행부의 정책실명제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회장이 되는 방법보다 좋은 회장이 되는 방법을 구하겠다. 의사들은 항상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결정에선 배제돼 왔다. 오로지 확정, 결정, 시행이라는 소리만 통보받았고, 의사들의 의견은 배부른 자의 소리로 치부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구도는 더 이상 허용치 않겠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 회원들의 피와 땀이 밴 회비는 투쟁의지의 위탁임을 잘 안다. 의협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 회원들께 자긍심과 생존의 방법을 돌려드리겠다.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오늘 의사들은 죽었다. ‘하얀거탑’에서 외과장을 맡은 배우의 연기가 좋지 않았더라면 시청자들은 의사들의 왜곡된 모습만을 주목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의사들의 진정한 모습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진정 ‘하얀거탑’인가? 의사와 국민 사이의 불신과 편견의 벽이 생기도록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의협의 비전을 위해 이렇게 준비하겠다. 우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신뢰회복을 이루겠다. 올바른 의료정책을 위해 한발 앞서 준비하고 대응하겠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회원들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개인 희생은 감수하겠다. 회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 겁없이 나섰지만, 영광의 자리에는 비켜서고 고뇌의 자리에는 방패가 되겠다. 회원들의 기대에서 늘 한발 앞서 나가겠다.

공통질의 1번: 최근 정치권 로비파문 등으로 인해 크게 실추된 대한의사협회의 위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하실 생각인지요?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이번 문제의 본질은 로비 자체가 아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 문제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그러나 방법은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것으로 하겠다. 의협의 존재가치를 지키고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뜻을 관철시키겠다. 또 다른 목표는 정정당당한 의협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다. 정치헌금제를 적극 이용하겠다. 이론적인 무장과 대국민 홍보를 적극 하겠다. 의료계와 관련된 어떤 이슈에도 힘과 논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정당한 대변자가 되겠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일회성 이벤트나 단순히 외피를 바꾸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식은 하지 않겠다. 우리 사회에서 의협이 전문가단체로 대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 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돼 파문이 커진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내부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 의협의 위상 회복을 위해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추고 사회로부터 진정 존경받을 수 있는 내부혁신을 이뤄야 한다.

◆기호 3번 김세곤 후보=회원과 국민, 정부 및 국회로부터의 신뢰회복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의료정책으로 설득해야 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실추된 의협 위상을 조기에 회복해야겠다.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의 회원들을 만나보니 이번 사태로 의사로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허탈해하는 모습이었다. 현 난국을 타결하기 위해 최대의 화두는 신뢰회복이다. 회원들의 신뢰를 회복해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응집력을 만들어내겠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구태의연한 회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회장을 뽑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모든 회원과 직역을 대표하는 회장이 나와야 한다. 회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회장이 당선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 몇표차 회장은 안 된다. 집행부 구축에 있어 선거와 관련된 인사는 배제해야 하며, 우수한 전문 인력이 동원돼야 한다. 회장이 가장 우수한 조직은 망한다. 저보다 훌륭한 참모를 두겠다.

◆기호 1번 경만호 후보=의사협회 이름을 의학협회로 바꿔야 한다. 돈 잘 벌기 위한 단체 느낌이다. 학문의 중흥을 이룰 수 있는 단체명으로 바꿔야 한다. 의협이 이익단체냐 공익단체냐 하는 논란이 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려면 공익단체가 돼야 하나 불황으로 자살하는 회원들이 속출하는 개원가의 사정에선 어렵다. 지금 의협은 개원의단체로 전락했다. 그나마 의학회가 있어 어느 정도 유지했다. 장차 개원의협의회, 병협, 의학회가 주축이 되고 의협은 기획이나 대외협력 등 몇몇 역할만 해야 한다. ‘과기총’처럼 ‘의총’(의료인단체총연합회)으로 가야 한다.

공통질의 2: 저희 한국 여자의사회 회원들은 의료계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항상 의협의 한 축으로서 참여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추된 의료계의 명예 회복과 화합을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다섯 분 모두 훌륭하신 분으로 의협회장의 중임을 맡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겠지만 과당 경쟁으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피하고 다섯 분 모두의 힘을 한군데로 모아 의사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운다는 의미에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호 1번 경만호 후보=쉽지 않은 문제다. 여기 옆에 계시는 가톨릭의대 선배님을 비롯해 다른 후보들이 저를 위해 양보해준다면 얼마나 좋겠나. 과거 연대에서 3명 출마해서 동문회가 노력했지만 결국 안 됐다. 어렵다고 본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이 자리에서 바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조건이 있다. 댓가로 무슨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은 없어야 한다.

◆기호 3번 김세곤 후보=실추된 의료계 명예회복 화합 위해서 전체 구성원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여의사회의 말씀에 공감한다. 그러나 후보 등록을 끝마친 상태에서 가능성은 없다. 우리 정치사에서 후보 등록 후 단일화된 적은 없었다. 한 명이 당선되고 나머지 4명은 돕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현 시점에서 후보단일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사회 측에서 이런 질문을 준비한 건 지난 선거후유증으로 나타난 의료계 분열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후 모든 후보가 승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기 위해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한다. 현 선관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마음이 놓인다.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선거는 과정에 의미가 있다. 차별화되지 않는 인물 간의 선거라면 재고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사람이 아닌 쟁점이 중심이 돼야 한다. 지금 의료계에 시급한 것은 비어 있는 지도자 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시각으로 어려운 상황을 떨쳐버리고 돌파구를 제시하는 명쾌한 해법이 필요하다. 신념과 실천의지가 같은 후보이고, 의협에 도움이 된다면 후보 단일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

플로어 방청객 질의 1: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국민에게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의료법에 대한 협상과 투쟁은 양면의 칼이다. 협상을 하려면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전달했고, 그 결과 정부안이 많이 수정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의료법에는 철학이 없다는 점이다. 공공성이냐 자본성이냐 방향이 없다. 밥그릇싸움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그렇게 홍보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한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의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진료실이다. 그러나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절대 국민의 신뢰를 득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이나, 정부는 3시간 대기 3분 진료를 강제했다. 따라서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더라도 환자의 신뢰를 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 밥그릇싸움이라고 하는데,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 아니다. 환자 진료라는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투쟁이다.

◆기호 3번 김세곤 후보=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나 약사 등 각 직능에 나눠주기식이다. 특정 보건의료단체의 입김이 들어간 조항이 남아있고, 임기 종료를 앞둔 현 정권이 서두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의협 사태를 빌미로 아무 저항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을 삭제했지만, 다른 법에서 살리려고 하는 것에서 현 정부가 국민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의료법 개정안의 포인트는 의료선진화라는 미명하에 ‘병원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제 자신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개원가에서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공부해보고 알았다. 2000년 이후 개원가의 디클라인(decline, 침체)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안은 의료법을 의료 자체가 아닌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풀려고 한다. 게다가 규제일변도다. 비대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해야 할 것이며, 변영우 비대위원장이 잘 해내리라 믿는다.

◆기호 1번 경만호 후보=밥그릇싸움은 단체 간 다툼이어야 하는데, 4개 보건의료단체가 공조하고 있으니 밥그릇싸움은 아니다. 의협은 학문 중심으로 가고, 공공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개원의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해선 개원의단체에서 대응해야 한다. 의협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겠다.

플로어 방청객 질문 2: 현재 41개 의과대학에서 3500명 가량의 의대 졸업생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습니다. 누적되는 의사 인력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호 1번 경만호 후보=가장 큰 정책 실패는 너무 많은 의료인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답은 보험료율을 높여야 한다. 프랑스는 GDP 대비 19.8%, 일본은 12%대다. 의대를 M&A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1998년께 의협에서 8개 의대를 통폐합하려고 했지만 당시 총장이나 학장들이 올라와서 의협이 쑥대밭이 된 적이 있다.

◆기호 2번 김성덕 후보=의대 졸업생 3500여명은 대부분 전공의로 간다. 이에 대한 대책은 26개 전문과별로 세워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하드웨어는 병협에서 갖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의학회에 있다.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배정해야 하며, 이는 의협에서, 특히 의학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더 이상 언급하긴 곤란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호 3번 김세곤 후보=지난 2000년 전후 학생·전공의·전임의·교수·봉직의·개원의 대표로 구성된 비상공동대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 당시 의사의 인력수급 감소 협상을 해서 10% 감축을 얻어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배분되는 몫이 줄어드는 것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날까 더 염려된다. 앞으로 더 졸업자 수를 줄이고 보건증진사업이나 식약청 등 새로운 영역으로의 활로 모색, 외국 진출 등의 적극적인 장려가 필요하다.

◆기호 4번 주수호 후보=의대통폐합을 해서 의사 수를 줄여야 하는 것은 절대명제다. 3500명의 입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일하는 시기는 10년 후다. 의사 수는 기하급수적 증가하는 반면, 환자수는 감소한다. 필요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의대 통폐합을 통해 수를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의사 숫자가 적은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현 저수가 체제하에선 하루 70~80명을 진료하는 박리다매가 불가피하다. 하루 20~30명 예약진료 만으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외국과 비교하면, 결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기호 5번 윤창겸 후보=정원 줄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파이를 키워야 한다. 건강보험의 치료 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 세계적 흐름에서처럼 치료뿐 아니라 케어를 가져와야 한다. 의료법 개정안에서 요양상의 간호에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용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래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단독개설권 등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공의 교육과 평가를 병협에서 하고 있으나, 의협에서 맡아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