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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7-17 18:58 (수)
보험료 인상 탓 아니다

보험료 인상 탓 아니다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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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화대 복지노동수석 만나 면담

김재정 의협 회장은 19일 저녁 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과 만나 위기에 빠진 보험재정을 비롯한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의료제도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 회장은 이 자리에서 “보험재정 파탄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와 과도한 보험료 인상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처럼 언론에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회장은 “보험재정 파탄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제때에 조정하지 못한 정책적인 오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의료계가 의약분업으로 인해 수조원의 추가 재정 부담요인이 발생될 것이라고 시종일관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재정 추계를 잘못함으로써 현 사태가 초래됐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김 회장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키로 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키로 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의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방문에는 조수헌 의협 기획정책이사와 김일천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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