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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매도 초강경 대응

의료계 매도 초강경 대응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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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이 보험재정 안정화의 전제
소수 비윤리적 이사 침소봉대…적극 대응할 것

준비안된 의약분업 강행에 따른 부작용이 보험재정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반성과 대책 수립은 커녕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어 의료계를 또다시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19일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주요 상임이사를 참석시킨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잘못으로 보험재정이 위기에 직면한 모든 책임을 의료계에 떠 넘기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초강경 자세로 맞서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확인했다.

긴급 대책 회의는 의협 노만희 총무이사·조수헌 기획정책이사·김방철 보험이사·김세곤 공보이사 겸 의무이사·김일천 사무총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재정 안정화를 이유로 의료계를 매도한다면, 다시 한번 전 회원의 강경한 뜻과 일치된 행동을 정부측에 보여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회의는 특히 의료계가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내부 자정 활동을 강화시켜 올바른 의료풍토를 정착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정부측에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의 비윤리적인 의료인을 침소봉대시켜 의료계를 집단으로 비난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보험재정 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보험재정 위기는 정부가 선심성 행정으로 수지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급여확대가 주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출 규모에 맞는 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재정난의 원인을 수가인상으로 그 탓을 돌리는 것은 정부의 책임과 실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시키기 위한 검은 의도에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을 비롯,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상임이사는 “정부가 99년 11월 이후 수가인상을 단행한 것은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이후 완전히 사라진 약가마진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이후의 수가인상은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당연히 책정해야 할 처방전료 및 조제료 신설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의 수가 인상 배경은 “보험수가의 수준이 의료원가의 80%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해 1단계로 100%가 아닌 90%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이며, 나머지 10%에 대한 인상 약속이 남아 있다”고 상기시켰다.

재정파탄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이렇다 할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채 정부내에서 조차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난과 국민불편 문제, 그리고 임의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묘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데도 임의분업(선택분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완전 분업에 따른 보험재정난(완전분업시 5∼6조억원 추가 소요)을 우려한 나머지 국민의 선택권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보험재정 파탄으로 한국의료가 좌초되기 전에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약분업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안정화 대책 발표 시점에서 기자 회견을 통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낱낱이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무책임한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일간지 광고게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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