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 11일 성명서 발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1일 국무회의를 통과에 이어 국회 상정을 앞우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전협은 성명서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돼야 한다'에서 "국민의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의료법의 중요성에 비춰 개정안은 불과 두어 번의 공청회를 거쳤을 뿐이며 '의원급 당직의료인 배치 문제'와 '간호진단', '의료인력 간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폐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지적한 많은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전협은 '누더기 의료법'의 본질적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며 부분 개정이 아닌 전면적인 개정안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과주의에 매달려 법개정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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