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품고 계신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조율해 힘있는 의협 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합시다.
김두원의협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엄청난 소용돌이가 의료계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자 나름대로 사회에 봉사하고 의협을 위한 여러가지 주장을 펼쳐 의협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의협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 앞으로 의협이 나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동안 의협 운영에 있어서 연령별 괴리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의협의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누구나 회원이면 의협 회무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생각입니다.
의협의 기관지인 의협신보 역시 객관성을 띠는 언론매체로서 개인적인 사견을 배제하고 집행부의 잘못에 대한 지적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젊은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임 이사진 구성에서도 많은 젊은 회원을 선임했습니다. 앞으로 신.구세대 연계에 초점을 맞춰 원로 회원들의 경륜과 혈기왕성한 젊은 층의 진취성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의협은 이제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의협의 새로운 활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김도석민주의사회가 바라는 의협의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의협이 회원 권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의료계가 지금과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고 많은 의사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은 의협의 민주화 입니다. 의협의 민주화는 뜻있는 젊은 의사들이 의협에 진출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의협의 민주화를 통해서만이 힘있는 의협이 만들어 질 수 있으며 의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존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협은 의사 명예에 흠집을 내는 회원들이 있을 경우 자체 징계해서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의료봉사 등 사회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과 의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해석지금까지 의협이 회원 권익 보호에 실패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특히 의협 대의원이 회원의 대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몇몇 지역 의사회에서는 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회원의 대표성을 가진 대의원들이 의협 회장을 선출해야 명실공히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회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또 지적하신 대로 의료봉사등 사회 화원을 통해 의사가 돈만 버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의협은 이 부분을 중요한 과제로생각하고 실천에 옮길 생각입니다.
오창석의협의 정책은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료보험 수가와 의약분업의 문제 입니다. 첫째, 수가 문제에 있어서는 '마지노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8천, 4천원으로 동네 의원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수가 투쟁에서는 동네의원 유지에 필요한 마지노선을 확보하고 나가야지 그러지 못하면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는 시민의 동의 없이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의약분업에 있어서 리더십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의약분업안은 그 어떤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의협이 의약분업의 하나의 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그 어느쪽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의사 대중을 혼돈에 빠뜨려 중지를 모으기 어렵습니다. 만일 찬성한다면 잘못된 세부 내용을 고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반대한다면 더이상 협상 테이블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협의 리더십 발휘가 절실합니다.
조상덕의협이 전체 회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의협의 정책에서 소외되는 회원이 없도록 하자는 의견인데, 지금까지 가장 소외감을 많이 느낀 것은 공보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진석공보의는 우리나라 공중보건의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전단계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공무원의 최하 직급으로 분류돼 있을 정도로 정당한 처우와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협은 이러한 공보의의 처우에 무관심해 왔고 공보의들은 의협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면서도 아무런 권리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공보의도 엄연한 의협 회원인 만큼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공공의료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의 공보들은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주역으로 의협의 정책에 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의견을 개진할 통로가 전혀 없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공보의 뿐만 아니라 1만8천명에 달하는 전공의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공의는 엄연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병원에 소속된 근로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협은 이들의 처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통로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조상덕여러가지 사회 활동을 많이 벌이고 있는 인의협은 의협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우석균우선 시민사회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아직까지 일반 사회속에 비치는 의사의 모습은 그 원칙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의협이 이기적이고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 권익 추구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의사들의 잘못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료정책을 맡고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의료인에 전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과 의사를 이간질 해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협이 이런 상황의 개선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나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의협은 의사의 이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들, 예를 들어 흡연, 유전자 조작, 언론의 잘못된 의학 보도 등에 대해 국민 계도, 교육 측면에서 입장을 밝히는 일은 거의 없고 의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발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협이 무슨 말을 하면 국민들은 '또 의사들 이익과 관련 됐구나' 하며 색안경을 끼게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생겼을 때 의협이 시의적절한 입장 표명을 해왔더라면 이번 의약분업 논의에서도 비중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대변 역할을 충실히 해야 국민과 함께 가는 집단으로서 국민의 존경을 얻고, 의약분업 같은 이해관계에서의 이익도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동규그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나는 지역에서 꾸준히 봉사해 왔고 존경도 받고 있는데 왜 의약분업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나'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협이 국민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조해석모두 지당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각 단체에서 내놓는 의견을 의협이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의협 창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활성화 돼있는 전문과목 개원의협의회도 의협이 전문과목 의사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들입니다.
초기에는 과별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부감이 있었으나 지금은 의협에 정책적 조언도 활발히 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협과 각 단체간의 대화 창구를 만들어 의협의 정책 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의협 수석부회장으로 일하면서 '의협이 왜 이렇게 무력한가' '왜 의사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나' '어째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나'하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협은 정부에 앞서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단체가 돼야 하는데, 그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할 힘조차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일본 의사단체는 연간 5억엔의 예산으로 25명의 전문가가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약분업 등 의료정책을 5~6명의 인원으로 다뤄왔습니다. 의협이 정책 생산 집단으로 재탄생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전적 지원부터 있어야 겠습니다.
의협을 흔히 '주인 없는 단체'라고들 말합니다. 전문경영인이 없는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의협의 주인은 의협 진원들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의협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상임이사가 모든것을 다 처리한다는 사고는 버려야 합니다.
또 의협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의협은 회원 이익 대변을 가장 우선으로 하되 사회에 비쳐지는 의사상 재고에도 게을리 해선 안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의사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국민속의 의사상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사단체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의료속에 존경받는 의사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권을 되찾지 못하면 앞으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의쟁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약분업 반대, 찬성 같은 것이 아니라 국민속에서 의사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의약분업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쟁투의 공식적인 입장은 의약분업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요구를 수용 안하면 더이상 의약분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간혹 '반대'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갖는 회원도 있지만 '반대'라고 해야 최소한의 이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창석 대변인께서 '수가의 마지노선'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의협 입장에서는 다다익선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병의원의 외래 방문 일수가 4억5천일 입니다. 진료비를 1만원 올리려면 4조5천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1천원만 올려도 4천5백억원이 필요합니다. 연간 전체 진료비가 11조5천억원인데 여기에서 치과, 한방, 약국 의료보험 빼면 10조5백억원 정도 됩니다.
진료수가를 1만원 올리면 전체 진료비의 2분의 1이 더 들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요구해야 합니다. 의쟁투는 앞으로 수가 문제에 있어서 복지부 예산, 의료보험 예산 중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숨어있는 부분을 찾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 1단계로서 18% 인상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인상이 아니라 약가 인하분의 수평 이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복지부가 의사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2년동안 한번도 없었던 수가인상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요구는 99년도 수가인상 부분 1년치를 7월 분업 이전까지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약분업에 대한 의사들의 입장은 찬성, 반대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분업은 이미 3분의 2를 건너왔고 지금 돌아가려면 모두 빠져 죽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못가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이번에 못하면 수가 인상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창석이번 결의대회 문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쳐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배포된 휴진 안내문을 보면 의사들은 의약분업 개선이 아니라 절대 반대한다는 의지가 더 강하게 보입니다. 시민단체들과 전선이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상덕오늘의 주제는 의협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인데 의약분업 사안이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초점이 자꾸만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각론은 피하시고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협이 나갈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석한마디로 말해 의협 회비 내는 것을 아깝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각 단체로 성금이 모아지고 있는것은 회원들이 어떤 단체를 원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보의가 의협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협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합니다.
김도석선량하고 정직한 의사들이 국민과 서로 호흡할 수 있도록, 의협이 그러한 여건 조성에 노력했으면 합니다.
우석균이제는 어떤 정책을 내 놓을 때 사회적 설득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말해 주장하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타인의 지지도에 의해 관철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국 사회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협도 국민을 위하는 큰 방향 내에서 의료재정 확보, 수가 현실화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창석이번에 우리가 억지를 써서 수가 몇% 올린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와 존경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이번에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매번 수가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병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리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의협 내에 튼튼한 정책팀의 구성이 정말 절실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의사대중을 선도하는 리더십, 국민 리더십, 정부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국민과 함께 정부를 끌어가는 의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김재정그렇습니다. 국민과 감정 싸움 해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투쟁 대상은 국민도, 정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 입니다. 복지부 장관을 만났을 때 '의약분업의 판을 새로 짜겠다'고 말해 놓고서 대통령 브리핑 때는 '의료계의 요구를 다 들어줬는데 의료계가 말도 안되는 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려고 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가 마진에 연연해 의약분업을 반대해야 한다는 일부 기성세대의 생각을 이번 기회에 버리고 의사의 본분을 찾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창석아직도 의사 대중은 '의협의 정책이 의약분업을 반대 하는것 아니냐?'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반대가 아니라 '의약분업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이번 결의대회 때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김재정이렇게 밤 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의협'이 된 것이 매우 기쁩니다. 약사회는 30~40대가 주축이되 밤새 회의를 열면서 지금까지 의약분업에 대처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의사단체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번 위기를 재탄생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한번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모든 의협 회무와 정책은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젊은 의사들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의사로 남는 것이 저의 소망일 뿐입니다.
조상덕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입장은 달라도 목적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을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좌담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협 집행부와 회원간의 대화 창구로 정착되기를 바라면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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