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비대위원장 선임도 관심
의정회 폐지 대안 모색…예결산 심의

의료계의 이목이 오늘 오후 3시 의협 동아홀에서 치뤄지는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쏠리고 있다．

이번 임시총회에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의정회의 폐지 여부 등의 안건이 다뤄진다.

의료법 비대위원장 선임 여부 촉각

가장 시급한 현안은 바로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의 건'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의료법 전부개정안이 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오는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대통령 재가를 얻으면 곧바로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의료계는 장동익 전 회장의 사퇴로 의료법 개악 저지를 진두지휘할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장 자리가 공석인데다, 금품로비의혹 사건 이후 의료법 개악 저지 로드맵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중요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의정회 폐지 쪽으로 무게중심  

의정회 존폐 여부와 관련해선 일단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의협이 미국의 AMA처럼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대외로비를 펼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윤리위원회 실태조사 경위 설명 전망

'중앙윤리위원회의 건'은 윤리위원회가 지난 4월 27일 회의에서 이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것을 놓고 언론에서 내부고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확대보도한 것이 안건 채택의 계기가 됐다．

김동준 중앙윤리위원장이 대의원 자격으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 사퇴 건은 자동 폐기될 수도

한편 '회장 사퇴의 건'과 '회장 직무대행 추인의 건'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홍춘식 대의원회 운영위원은 "'회장 사퇴의 건'의 경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장 전 회장이 사퇴하기 이전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논의없이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장 직무대행 추인은 정관상 필수요건인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임총에서 추인함으로써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4월22일 정총에서 통과안된 예결산, 임총서 통과 전망

'예결산 심의의 건'은 지난 정기총회 당시 속개 본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될 듯하다． 즉 세부항목에 대한 검토보다는 예산안 전체를 놓고 찬반 투표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특히 지난 정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 때문에 서면결의 하기로 했으나 이후 서면결의 결정 자체도 정족수 부족으로 확실치 않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임총은 절차상 하자 없이 예결산안을 마무리할 기회인 셈이다． 이밖에 '대국민 사과의 건'으로 대의원회 이름으로 대국민사과문이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