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시민단체 설득 파격적 재정지원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외래 본인부담률은 여전히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에 본인부담 인상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시민사회단체·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특히 보고서는 본인부담 인상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시민사회단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본인부담 인상을 통한 중증질환 등 보장성강화의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파격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정부의 책임있는 제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부담제도 개선방안' 정책추진 검토보고서는 ▲의료이용 남용 방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 ▲국민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현행 본인부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인 본인부담을 또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외국의 경우 본인부담제도는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일본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격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고, 독일은 외래본인부담이 없으나 약제에 대해 정액부담을 시행하고, 프랑스는 외래 본인부담률을 25%로 상당히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네덜란드는 공보험(국민의 70% 적용) 가입자의 외래에 대해 본인부담이 없고 약제에 대해 정액을 부담하되 연간 부담의 상한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내원일수는 10억5149일로 총진료비는 18조1418억원이며, 이중 본인부담액은 5조4501억원으로 본인부담률은 3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종별 본인부담률은 종합전문요양기관 45.8%, 종합병원 43.3%, 병원 38.2%, 의원 27.27%, 약국 27.2%으로 본인부담을 또 인상할 경우 동네의원은 반대가 예상되며, 중증환자 진료가 많은 종합병원이상의 대형병원은 찬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국민들은 본인부담 인상에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현행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 아닌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경증환자와 중증환자간의 본인부담 차이와 함께 본인부담을 통한 재정절감분에 대한 가시적인 배분계획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반대가 가장 심한 시민사회단체를 설득시키는 것이 정책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