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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0:33 (금)
4대 보험 통합해야
4대 보험 통합해야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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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 2층에서 한국개발연구원·노동연구원·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노동정책 등 각 주제별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사회보험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통합·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4개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기준 및 자격관리, 징수방법이 달라 수요자는 보험별로 보험료를 각기 납부하고 서비스를 각각 청구하는 등 불편이 있으며, 공급 측면에서도 보험간 급여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근로자와 자영자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해서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맞게 사회보험제도를 개편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연금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연금제의 도입이나 노인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등 개혁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포착 및 징수율 제고를 통한 보험료 수입의 증대,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현실화를 통한 수요자 측 도덕적 해이 방지, 의료비 심사기능 강화 및 약제 거래 관행의 개선을 통한 공급자 측 과잉진료유인제거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됐다. 사회보험 운영체계 측면에서는 그동안 사회보험사각지대 발생의 주요원인이 돼왔던 부과기준, 자격관리, 징수체계 상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부과기준을 단기적으로는 과세대상소득으로, 장기적으로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고 자격관리 및 징수체계를 연계 또는 통합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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