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의사연합이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지식인인 의사의 권리를 무시하고 직역간의 갈등을 조장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현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간호진단'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체계에 변화를 일으키려 한 점을 뉴라이트의사연합은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검사·촬영·간호·물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약사·간호사·임상병리기사·물리치료사들을 의사와 동등한 위치로 격상시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게 돼 국민건강에 해를 입히게 될 것이란 우려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들이 간호진단을 하게 되면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못 받은 상태에서 여러 기관을 전전하다가 상태가 악화돼 병원을 찾게 하는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데다 의료비를 중복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고 정기적으로 의사의 면허를 갱신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한편 여러가지 주사제를 섞어서 투약하는 의사의 고유권한인 조제권까지 박탈,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강력히 비판했다.
뉴라이트의사연합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건강보험법을 비롯한 의료관련 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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