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의료정책 초석마련
바른 의료정책 초석마련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1.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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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사항 실행해 실력 쌓는 한해 되길…

`강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회무 설계와 정책개발 등 `내실 다지기' 일환에서 마련된 전국 시·도의사회 상임이사 연수회는 32년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적게 참석했지만, 연수에 임하는 임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변화된 의협에 한발 다가선 느낌을 갖게 해 주었다.

○…이틀동안 진행된 연수회는 첫날 약사법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한 의협 집행부의 설명에 이어, 이튿날에는 의협개혁과 의료제도 개혁 등 분야별로 6개 분과로 나누어 효율적인 회무 집행에 무게를 두고 집중 논의.

○…약 두시간에 걸쳐 진행된 분과별 토론은 지난해 투쟁 과정에서 제기됐던 내부 개혁과 건강보험 및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불법의료행위 근절 대책, 그리고 대국민 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의 주제를 놓고 각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

○…우선 내부개혁 문제로 거론된 의협개혁과 관련, 직선제를 시행할 경우 “회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회원에 한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강한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현 이사회 운영체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건강보험 분야는 올해 의료계의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승소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와 함께, 진찰료와 처방료가 통합될 경우 장기처방이 많은 임상과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

○…또 의약분업에 대한 토의에서는 상용의약품을 선정할 경우 품목수를 최대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회원들의 처방권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약사 및 한의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집약.

○…대국민 신뢰회복과 새로운 의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계권을 부여해야 하며, 검증되지 않은 유사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회원과 국민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다고 지적.

○…특히 6개 분과토의에 대한 결과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이 토론으로 그쳐서는 안된다”면서 “반드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분과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한편에서는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가 열려 의협개혁과 올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가 분열되지 않고 강한 단결력을 유지하기로 결의.

김재정 의협 회장은 양일간 진행된 대회를 정리하면서 “올해는 투쟁의 성과를 결실로 맺고,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면서 “내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 회원 각자가 실력을 쌓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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