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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대책 집중추궁
안정화대책 집중추궁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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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의원들은 15일 이한동 국무총리,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갖고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문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의약분업 주사제 제외 논란과 관련, “의약간의 공식 합의사항을 정부가 깼다는 비판도 있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이면합의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와함께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하여, “소액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및 의료저축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정부가 저소득층을 외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꼼수였는지, 아니면 의료전달체계 확립방안이었는지”를 따졌다.

또한 김 의원은 유전자정보를 통한 미아찾기 사업추진과 관련, “유전자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유전자정보를 보호할 것인지,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물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20년이상을 준비해 어렵게 시행한 의약분업이 1년도 채 못된 시점에서 몇가지 문제가 노출된다고 해서 제도 자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사제의 포함여부나 일부 의사, 약사들의 위법행위 그리고 아직도 잔존하는 제약회사들의 로비문제 등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던 문제들이지 제도의 골간을 흔들 일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의약분업의 정착을 어렵게 만든 것은 지난 역대정권, 특히 군사독재정권들이 정권의 도덕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시행한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가 바로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더 이상 의약분업이 약을 둘러싼 약사와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지켜주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장하는 길이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 더 이상 국민에게 적게 부담하고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과거정권의 무책임한 거짓말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과 긍지를 지켜주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와주고 ▲양질의 선진의료기술을 보험적용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한편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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