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재진 차관, 한의계의 움직임에 정부 입장 밝혀
'한·미FTA협상 전문가·업계 의견 수렴해 진행하겠다'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지난해 12월 ∼7일 개최된 한·미 FTA 제5차 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체 구축에 원칙적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 차관은 이어 "FTA 의료분야 협상은 의사·간호사·약사·물리치료사 등 7직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의료 문제는 FTA협상 가운데서도 가장 합의하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말하고 "협상이 구체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보았다．
한·미 FTA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협상에 따른 한의계의 대규모 항의집회와 관련, 변 차관은 "특히 한의사 자격 상호 인정 논의는 관심 분야이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6차 협상에서는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이해 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 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는 한편,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공개적으로 협상에 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