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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총리 의료제도개선마련

이한동총리 의료제도개선마련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1.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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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 국무총리는 5일 “의약분업이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건의료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국정보고에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사회연대를 강화하며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해 4대 보험을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를 축소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재보험 수혜범위에 포함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안정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안전·흡연 문제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책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올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굳건히 다지고 내실있게 정착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자활지원사업 대상자 10만여명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여성부 발족과 관련해서는 “여성인력 양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해소, 성폭력 방지 등을 중점과제로 삼아 앞으로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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